사드 장비 추가 반입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건너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성주가 분노하고 있다.
성주,김천을 비롯해 전국 사드반대 단체로 구성된 '사드원천무효 소성리종합상황실'은 30일 성명을 내고 "촛불 국민과 국가 주권을 무시한 국기문란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마저 허수아비로 만든 안보적폐세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강행된 '사드알박기'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성주 주민들도 청와대의 '국방부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 발표에 크게 분노했다.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절차적 위법성을 무시한채 깜깜이 식으로 사드를 배치한 국방부가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충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새 정부는 불법 사드배치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보고를 하지 않으면서까지 국방부가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종경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진실이 두려워 ·보고도 누락한 국방부를 봤을 때 이전 정부에서 사드배치가 어떻게 졸속으로 진행돼왔는지는 안 봐도 뻔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에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며 "반입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5일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4기가 이미 국내에 반입·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은 사드 추가반입 경위와 사드배치가 비공개로 진행됐던 이유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배치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위법성이 밝혀지길 바라기도 했다. 윤명은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가 감추려했던 불법적 사드배치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게 됐다"며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적폐 세력들이 처벌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간 합의부터 사드 배치까지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수 차례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이를 계속 무시해왔다. 오히려 지난 4월 26일 새벽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를 성주 롯데골프장에 반입, 실전 배치하기까지 했다.
성주 주민들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322일째 '사드반대' 촛불을 들고 있으며 김천서도 283일째 사드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사드 배치를 강행한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도 함께 하고 있다. 현재 사드 발사대 4기는 현재 칠곡군 왜관 캠프캐럴 미군기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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