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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지자체, 언론사 등에 돈 주고 상 받기 관행 여전

기사승인 2017.08.11  1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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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기초단체 3년 수상내역 / 언론사·민간단체 시상식 응모 433개 수상, 참가·홍보비 10억 지출
김천·울진 2억 최대ㆍ대구시 8천ㆍ경북도 1천만원...대구경실련, 권익위 실태조사 요청 "예산낭비"


   
▲ 2017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대구시 3년 연속 '의료도시' 수상 김연창 경제부시장 / 사진 제공.대구시

대구경북 지자체들의 언론사, 민간단체에 대한 '돈 주고 상 받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각종 시상식에 응모해 지자체와 단체장이 받은 상은 400여개에 이르고 지출액만 10억원 가까이 된다. 2009년 정부가 '편법지출'이라며 금지했지만 8년째 돈 주고 상받기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구 시민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하고 실태조사와 처분을 요청했다.

1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언론사, 민간단체 주최 시상 참여 와 관련 예산 사용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MBC(도성진 기자)가 대구시와 8개 구·군,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3년간 수상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TK 지자체들이 언론사와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상은 대구광역시 27개, 대구 8개 구·군 66개, 경상북도 20개, 경북 23개 시·군 320개로 모두 433개의 상을 받았다. 대구 기초단체 중에선 중구가 20개, 달성군이 19개로 가장 많이 받았고, 경북 기초단체 가운데엔 영주시가 40개, 김천시가 33개, 문경시가 32개, 칠곡군이 23개, 구미시가 20개를 차지했다. 울릉군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의 경우 대구시 등 대구·경북 9개 지자체가 수상했다. 같은 해 4개 이상의 대구·경북 지자체가 받은 상은 '경영대상', '한국의 영향력있는 CEO',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 '지방자치 경영대상' 등이다. 특히 정보를 공개한 TK 지자체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언론사와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참가비·심사비·기관 홍보비 등 수상에 소요되는 비용과 현수막 제작 등 수상 이후의 홍보비에 지난 3년 동안 모두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곳 이상의 TK 지자체가 300만원 이상의 돈을 내고 받은 상은 25개다. TV조선이 주최한 'TV조선 경영대상'에는 2천만원, 중앙일보·이코노미스트가 주최한 '대한민국경제리더 대상'에는 1,650만원, 월간조선이 주최한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리더십 부분 대상'에는 2,200만원, 동아일보가 주최한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CEO' 상에는 1,100만원, 동아일보·imbc·한경닷컴이 주최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는 1,500만원,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한 '대한민국글로벌리더 선정'에는 700만원이 지출됐다.

   
▲ TK 지자체 중 1곳 이상의 지자체가 300만원 이상을 낸 수상 내역 / 자료 제공.대구경실련
 
당초 27개 수상에 지출액 0원이라고 알린 대구시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상에 대해 '의료관광도시' 상을 받은 것과 관련해 매년 2,750만원(3년간 8,250만원) 홍보비를 지출했다고 재공개했다. 대구시는 이 수상과 관련해 연합뉴스,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이코노미스트, 뉴시스 특집기사와 광고, 광화문·서대문 전광판에 예산을 사용했다. 대구 8개 구·군 지출액은 전체 1억3천여만원으로 3,634만원을 쓴 중구가 가장 많았고 867만원 달성군이 2번째로 많았다. 3개 구·군은 지출액이 없다고 했다.

경상북도는 1,200만원을 수상 관련 예산으로 지출했다. 23개 시·군 전체 지출액은 8억여원에 이른다. 김천시가 2억9천여만원을 써 최대, 2억3,980만원 울진군, 1억9,453만원 문경시가 뒤를 이었다. 수상에 1억원 이상을 쓴 지자체가 3곳이나 되는 셈이다. 9개 시·군은 지출액 0원이라고 공개했다.

이 같은 '돈 주고 상 받기' 관행에 제동을 거는 제도를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9년 마련했다. 공공기관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해야 하는데 언론사와 민간단체 시상 홍보비를 주최에게 편법 지불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8년간 TK 지자체들은 이 관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때문에 대구경실련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에 TK 지자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세금으로 기관이 아닌 단체장 개인이 상을 받는 것은 예산낭비 전형"이라며 "언론사, 민간단체가 광고 수익을 위해 남발했는지, 편법지출인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민소송도 고려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형렬 수성구청장은 2008년도 'CEO대상' 수상 과정에서 주최 측인 한국일보사에 구청 예산 1,650만원을 홍보비로 지출한 것이 문제가 돼 뒤늦게 개인 돈을 구청에 반납했다. 당시 이 상을 같이 받은 곽대훈(자유한국당 달서구갑 국회의원) 전 달서구청장도 비난 여론이 일자 880만원을 반납했다.

   
▲ 2014~2017년 TK 지자체별 수상 내역 / 자료 제공.대구경실련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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