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체계의 잔여 발사대 4기를 성주 골프장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만 임시 배치된 가운데, 잔여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되면 완전한 사드 포대 운용이 가능해진다.
추가 배치의 시작은 28일 께로 예상되는 성주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25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한미간 합의를 거쳐서 자재,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며 "임시 배치 관련된 부분은 한미가 협의해서 진행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소한 하루 전에는 언론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발사대 2기를 배치할 때와 같은 기습 반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루 이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발표와 국방부의 잔여 발사대 반입 계획 통보가 금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이를 발사대 추가 배치의 명분으로 삼는 수순이다.
청와대와 군당국이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배경은 미국의 압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8일 북한이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배치를 위한 미국 측과의 협의를 지시했을 때 이미 이 같은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이 지난 24일 "미국이 '30일까지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요구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으나,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추가 배치 시점과 관련해 "그보다(연내 배치보다) 훨씬 더 빨리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가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해 조기 배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9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등을 잇달아 만날 예정이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잔여 발사대를 배치가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외교적 지렛대로서의 사드 배치 카드를 성급하게 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군 주민들과의 물리적 마찰도 우려된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를 비상대기 기간으로 정하고 사드 발사대 반입을 저지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4기 발사대 추가 배치 때 기지 보강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등도 한꺼번에 반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2017.8.27 (독립언론네트워크 / 프레시안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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