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소규모환경평가를 통한 사드 부지 공사를 추진하려 하자 성주투쟁위가 "위법"이라며 환경당국에 "공정한 절차를 통한 검증"을 요구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충환 노성화)'는 31일 오전 달서구 대곡동 대구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드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가 의도적 '부지 쪼개기 공여'한 꼼수를 환경당국이 묵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방·국책사업 관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 없는 형식적 행위였다"며 ▷평가 자료 공개와 ▷전문가 공개 TV토론 실시를 요구했다. 특히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평가 전 공사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며 "부지 공사를 한 뒤 일반환경평가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소규모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이날 주민 30여명은 "사드배치 꼼수에 동조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각성하라", "엉터리 전자파 측정한 국방부·환경부는 대국민 사기극을 멈춰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후 김충환 위원장을 비롯해 성주투쟁위 관계자들은 정병철 대구환경청장과 면담을 갖고 김은경 환경부장관 등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그러나 환경당국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최영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사무관은 "소규모환경평가 승인이 나면 공사가 가능하다"며 "향후 진행될 일반평가도 공사된 부분을 포함한 환경적 영향을 따져볼 문제"라고 했다. 김송현 대구환경청 환경평가과 담당자도 "사드 임시배치는 환경평가와 상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문제 없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사전공사 금지 등)에 따르면 "사업 변경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공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국방부는 현재 사드 임시배치와 부지 기반공사 등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미군에 공여된 부지 전체 면적인 70여만㎡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1개 포대 최종 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대구환경청에 성주 롯데골프장 내 8만여㎡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요청했다. 환경청은 지난 8월 12일 현장 조사에 이어 기지 밖 전자파 측정, 동식물 조사, 미세먼지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며 현재 국방부 자료를 넘겨받아 전문가 검토 중이다.
김충환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소규모환경평가 이후 발사대 4기 추가배치와 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절차적 정당성'에도 어긋난다"며 "국방부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더라도 환경부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드 배치가 국가 중대사안인만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철 대구환경청은 "현재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라며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평가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국방부 요청으로 3급 기밀로 분류돼 불가능하다"고 했고, 부지 쪼개기 공여는 "관계당국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적 입장을 내놓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주 사드부지 소규모환경평가업체 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자료에 표기된 날짜는 환경평가 사업이 아닌 사드 배치사업 전체에 해당한다"며 "단순 오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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