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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교육청 국감, 무상급식 꼴찌ㆍ방과후강사 무기직 불가 뭇매

기사승인 2017.10.23  1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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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전국서 TK 초등학생만 돈 내고 밥 먹고, 유치원 방과후강사도 전국 유일하게 비정규직
우동기 "내년 100%, 정규직 심사 중"ㆍ이영우 "5백억 든다" / 야당은 강원도 '혁신학교' 때리기


   
▲ 증인선서 중인 우동기 대구교육감.이영우 경북교육감.민병희 강원교육감(2017.10.23) / 사진.김영화 기자

대구경북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단골메뉴인 '무상급식'이 올해도 전국 꼴찌로 나타나 질타를 받았다.

23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감 우동기)·경상북도(교육감 이영우)·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등 3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하나의 주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 보다 여당은 '보수성향'인 우동기 대구교육감과 이영우 경북교육감을, 야당은 '진보성향'인 강원교육감에 대한 질의를 주로 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의제인 무상급식과 공공부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이슈를 쟁점화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국감 현장에 '2017년도 17개 시·도별 초중등학교 급식지원 학생현황'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대구경북이 지표상 꼴찌로 나타났다. 그는 "무상급식이 시행된 후 100% 가까운 전국 초등학생이 교육청의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대구는 73.9%, 경북은 78.2%로 꼴찌"라며 "대구경북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왜 우리만 돈 내고 밥먹어야하냐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또 "조사해보니 대구는 초중등 6만여명, 경북은 5만여명이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각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대구경북강원교육청 공동 국감 중인 교문위 위원들(2017.10.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질의 중이다(2017.10.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대해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내년에 100% 시행하기로 이미 발표했다"고 해명했고,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전체를 시행하면 플러스 500억원의 예산을 편상해야한다"고 여전히 곤란한 입장을 보였다.

무상급식에 이어 이미 언론 보도로 문제가 된 대구 비정규직 유치원 방과후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방과후강사의 무기직 불가는 전국에서 대구가 유일하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달 11일 교육부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무기직 전환은 교육청이 해야하는 의무임에도 대구는 전국 유일하게 못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계약서는 기간제교사로 해놓고 처우는 기간제에 준하지 않고, 강사냐 하면 또 강사로 계약하지 않아 무기직 전환 대상도 아니라고 하니 당사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당장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감사반장인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이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처우 해달라"고 말을 보탰다.

우 교육감은 "이중적 계약 상황에 있는 것을 저희도 최근에 알았다"면서 "현재 그 분들에 대한 정규직 삼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저희도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원교육감을 향해 질의하는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2017.10.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야당 의원들은 하나 같이 '진보성향' 민병욱 강원교육감을 집중 공격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혁신학교' 무용론을 펼치며 때아닌 혁신학교 때리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질의 시작부터 강원교육감을 향했다. 한 의원은 "강원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으로 다른 분들과 달리 다른 교육관을 갖고 계시니 묻는다"며 "혁신학교가 왜 필요하냐. 오히려  강원도 기초학력이 미달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대뜸 "동성애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혁신학교 후 학업성취도, 학습능력 좋아졌는가. 오히려 떨어졌다. 확대는 우습다. 이류학교 지원은 안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아예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진보교육감이 공사 구분을 못하고 아직도 전교조 위원장으로 착각한다"며 "즉각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반면 민 교육감은 "저는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적이 없다. 사과하라니 사과는 드리겠다"고 받아쳤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 현장인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켓팅을 벌이며 "유치원 방과후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유치원강사 무기직 전환 촉구' 피켓팅(2017.10.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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