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경 가혹행위와 위증에 대한 경찰 내부의 온정적 태도가 지적됐다.
2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재중)가 대구시경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2017년 행정감사에서 박남춘(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 의원은 "올해 2월 의무경찰에 가혹 행위를 한 경찰 지휘관에 대해 복무혁신대책이 마련됐지만 같은해 8월 같은 부대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오히려 가해자는 견책, 정직2개월 등 경징계 처분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해자는 건물 내 CCTV를 이용해 제보자를 색출하는 등 강압적 태도를 보였고 지위를 이용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가해자에게 제보자의 신상이 노출되기도 했다"며 "내부 비리에 대해 온정적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직권남용으로 가혹행위를 했을 때 감봉수준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경찰공무원징계형규칙'에 문제가 있다. 스스로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박 의원은 "경북의 한 사찰로부터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공무원 8명은 견책 처분만 받았다. 이들 중 5명은 이마저도 무겁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며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경찰이 조세질서와 사법질서를 어지럽혔다.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이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선 경찰 내부에서 인권을 찾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63) 대구은행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적폐 청산이 수사 의도인지"를 물은 윤재옥(대구달서을) 의원은 "경찰이 대구 대표 기업에 대해 모처럼 수사하고 있다. 지휘선상에 있는 책임자들이 사안을 잘 챙겨 깔끔하게 잘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장제원(부산사상) 의원도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치적 공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고려해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이석채 전 KT회장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며 "이를 반영해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표창원(경기용인정) 의원은 "수사권 독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공정성 문제"라며 "대구 경찰의 치욕이자 수치인 조희팔 사건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피해액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부분에 경찰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구리 소년, 태완이,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유가족들에게 경찰이 공식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상운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지적해주신 부분 잘 고려하겠다"며 낮은 자세로 일관했다. 또 대구은행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책적 상황과 관련 없이 내부 첩보에 따라 수사해왔다"며 "수사 진척에 따라 추가 소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4년간 가정폭력 8배 급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장치인 '스마트워치' 낮은 보급율,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증가 등 지역 안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지만 여야간 공방 없이 2시간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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