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제에 봄은 언제 오는가?"
한숨 섞인 질문, 탄식 같은 질타가 대구국세청 국감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6년간 GRDP(지역내총생산) 꼴찌와 가계부채 악화로 멍든 대구 경제를 지적했다.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26년째 꼴찌, 해마다 늘어나는 가계대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구 경제지표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26일 오전 국회 기재위(위원장 조경태)는 대구정부종합청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등을 상대로 2017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매년 국감에서 비판받은 대구경북 경제지표를 두고 한국은행을 향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대구 경제에 봄은 언제 오는가. 대구에 불어 닥친 경제 한풍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체감 경기가 전국에서 제일 낮고,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1인당 GRDP 26년간 꼴찌는 오랫동안 알려진 얘기"라며 운을 뗐다.
특히 "고학력자 미스매치(고학력자의 증가로 일자리 수요-공급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실업률도 전국의 2배다. 올해 세수가 증가하면서 경제지표가 나아 보이지만 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며 "서민들 살림살이가 굉장히 팍팍하다. 세정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바른정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도 "대한민국 경제, 특히 지방경제는 더 어렵다. 대구·광주를 비롯한 내륙 도시들의 경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소득주도성장, 중소기업 구조적 문제 해결은 지방이 더욱 절실하다. 한국은행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시갑) 의원도 "대구경북에 상당한 산업들이 있음에도 지역 GRDP는 전국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전태영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장은 "GRDP 최저는 지역의 주력사업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대구·광주와 같은 내륙의 경우, 주된 생산 활동은 인근지역에서 이뤄지고 도시 내부에서는 소비나 종주가 이뤄지다보니 (GRDP가) 낮게 나온다"고 설명하자 유 의원은 "얼핏 들으면 타당하지만 그렇게만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인식은 답답하다"고 쓴 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서울·대전 등 다른 지역과 장기추세와 격차와 비교해도 대구의 경우 오랜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한국은행은 조사연구·건의·정책제안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대구 경제에 대해 들여봐 달라"고 전 본부장에게 주문했다. 또 "포항본부는 철강, 대구경북본부는 제조업 등 한은의 조사연구가 지엽적이거나 대구경북연구원과 중복된다"며 "지방 경제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위원장도 "대구·부산과 같은 지방 대도시의 경우 대기업이 없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어떻게 하면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대구지역 가계부채 상황이 악화된 부분도 질의 대상이 됐다. 추 의원은 "가계대출 규모 전국 3위, 비은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2위, 다중채무자·저소득층 대출비율도 굉장히 높다"며 "대출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경기호전 지표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도가 굉장히 커졌다. 특단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구 GR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113.1%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계대출 규모가 지역내총생산 규모를 넘어섰으며 최근 5년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8%로 제주(20.1%) 다음으로 높았다. 또 지난해 9월 기준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채무자)의 대출 규모는 18.4조원, 지역 내 가계대출의 30.7%를 차지 비중을 차지했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2년 23.9%에서 2016년 32.1%로 증가했다.
특히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은행기관의 가계대출이 45.5%를 차지해 가계대출의 질이 점차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비은행기관 대출은 만기가 짧고 변동금리 위주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상승할 경우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 본부장은 "가계 대출 증가율이 높은 문제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 1월 가계대출에 대해 조사·분석했다. 비은행기관 대출도 인지 중"이라며 "금융기관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성을 체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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