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소년들이 만19세 이상으로 제한된 투표권을 만18세로 한 살 낮춰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전국 370여개 청소년·교육·시민단체가 결성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는 21일 대구 중앙파출소 앞에서 '잃어버린 청소년의 참정권을 찾아서'란 문화제를 열었다.
현행 만19세 이상에게만 주어진 공직자 선거 투표권을 만18세로 1살 하향해달라는 것이 문화제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역 청소년들은 "청소년도 시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국회는 청소년 참정권을 즉각 입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역 도심 일대에서 행진을 했다.
또 만19세에서 만18세로 선거권을 하향해달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제15조 제1항) 개정 촉구 서명운동도 거리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이 서명지는 전국 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현재 선거법 개정을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문화제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도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이 현재 선거권 하향에 반대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 앞에서 정치적 발언을 일삼기 때문에 (선거 연령 인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을 향해 "청소년의 표"라고 적힌 노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문화제에 참석한 대구지역 청소년 이다은(18)씨는 "학교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투표권이 없는 탓"이라며 "빨리 선거권을 한 살이라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34곳 중 선거제한 연령이 만19세 이상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32개국은 만18세, 오스트리아는 만16세부터 투표권이 있다. 때문에 국내 청소년들은 꾸준히 선거 연령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선거 연령 인하를 100대 과제에 포함시켜 정부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회도 관련법 개정안 10여개를 발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권 연령 하햐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태다.
대구 청소년 김윤송(15)씨는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혁명의 시작점인 2.28민주화운동도 청소년들이 주인공이었고, 지난해 촛불혁명도 마찬가지였다"며 "누구도 청소년들을 미성숙하다고 규정할 수 없다. 이제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석(18)씨도 "어른들은 얼마나 성숙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냐"며 "청소년은 어른이 가르쳐야할 미성숙한 존재가 더 이상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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