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사회가 "지방선거에서 '4인선거구'를 신설해 일당독점 체제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대구시당과 정치개혁시민행동은 1일 저녁 대구YMCA100주년기념관 백심홀에서 '대구 정치, 바꿔야 산다'를 주제로 선거제도 개혁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패널로는 하승수(49)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영순(48)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봉태(55) 정치개혁시민행동 공동대표가 참석했으며 영화배우 남태우씨 사회로 오후 7시부터 1시간30분가량 열렸다.
토론에서는 개헌에 앞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과 같은 '선거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패널들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신설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하승수 대표는 "지방 분권으로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이 더욱 커질텐데 선거 제도가 지금과 같다면 민의는 더욱 왜곡될 수 있다"며 "때문에 정부 형태, 권력 구조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의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들이 표로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최소 1백여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집에 비유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튼튼한 주춧돌 없이 아무리 좋은 지붕(정부 형태)를 씌워놓아도 민의를 대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방분권 개헌과 직접민주주의실현의 출발점은 선거 제도 개혁"이라며 "그 시작은 4인선거구 획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 선거구에 4명의 구의원을 뽑는 '4인선거구'는 모두 '보류'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과 시민사회는 "4인선거구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선거구획정위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시민단체·학계·법조계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선거구획정위원으로 활동한 김영순 대표는 대구시의회에서 4인선거구 획정이 매번 무산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4인선거구 10여개가 포함된 안과 1~2인선거구만으로 구성된 두가지 안을 만들어놓고 회의를 시작했다"며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저자세로 나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회는 4인선거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공무원들을 압박했다. 심지어 획정위 안을 무시하고 새벽에 날치기로 1~2인선거구를 통과시켰다"며 "이 같은 일이 4년에 한번씩 반복될 때마다 자괴감이 들었다. 이번에는 시민들이 직접 지속적인 감시와 간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봉태 대표도 "대구는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고, 특정 정당에 대해 정치적으로 예속돼 있다"며 "일당독점 정치지형 변화를 위해 선거구획정위가 4인선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또 대구시의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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