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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상여금 '최저임금' 포함...대구 노동계 "파기 안하면 총파업"

기사승인 2018.05.28  19: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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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대구민주노총 "임금삭감, 대정부 투쟁"...진보정당도 한 목소리


최저임금에 식비,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역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임금삭감안"이라며 "파기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의당과 민주당 등 지역 진보정당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28일 대구시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악법안 파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회가 상임위를 통과한 최저임금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시 민주노총 전체 조직이 최저임금 개정안 저지를 위한 파업에 나선다는 취지다.

결의대회에는 노동자 5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이후 1km 가량 떨어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사까지 행진을 벌였다.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동의로 개정안이 통과돼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규탄한 것이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최저임금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대구, 민중당 대구시당(2018.5.28.민주당대구시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임대윤 민주당 대구시장 캠프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2018.5.21)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노동계가 반대하는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식비,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액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7%를 초과하는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산입범위에 넣는 것이다. 개정안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심사 중이다.

기업은 실질 임금 인상 효과를 누려 환영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줄어들어 저항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성열 민주노총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여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방적 확대 합의는 사상최악의 노동법 개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약속은 거짓말이었냐"고 꼬집었다. 이어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지역 진보정당들도 "개정안 파기"를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자 11명이 선거운동을 멈추고 민주노총대구본부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장태수 정의당대구시당 위원장은 "노동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도 어긋난다"며 "정부와 여당의 공약실천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중당 대구시당(위원장 이대동)은 이날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영오 민중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꼼수 개악으로 실질 월급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 개정안을 파기하라"고 요구했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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