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민주당 지방의원 당선자 전원이 임기 내 '장애인 차별금지·인권 조례'를 비롯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6.13지방선거 광역·기초의회 당선자들은 27일 오전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지역 42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공조·협약이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체 55명 중 김혜정(북구3)·강민구(수성구1) 대구시의원 당선자를 비롯한 기초의원 당선자 17명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 ▷탈시설 가속·안정화 정책 개발과 구군별 환경 조성 ▷발달장애인 사회통합 5개년 계획 수립 ▷장애인 차별금지·인권조례 제·개정 ▷장애인 복지공공성 강화 등 5가지다. 이들은 앞으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기초단체별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를 제·개정하기로 약속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도 잇따라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현재 대구에서는 대구시를 비롯해 동구·서구·수서구·달서구 다섯 곳에만 제정돼있다. 이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과 구·군별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장애인 접근성 향상, 여성장애인 종합지원, 재난약자 대응지원, 실종사고 대응체계 마련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전은애 함꼐하는장애인부모회장은 "당선자들이 협약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금호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도 "한쪽의 목소리만 나왔던 정치 구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며 "과거보다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장애인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420연대는 앞서 6.13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선에 도전했던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만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선거 기간에는 권 후보 캠프 앞에서, 선거가 끝난 후에는 대구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지만 권 시장 측은 당선 확정 후 현재까지 2주째 협약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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