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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비정규직 9백여명 '정규직 전환' 6개월째 제자리

기사승인 2018.07.10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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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청소·경비 등 내년 1월 전환 합의...공사 직고용·자회사 설립·처우개선 이견
노동계 "고용형태 전환과 처우개선 향상" / 공사 "전환 대상·방식·예산...지자체의 재량"


대구시 공공기관 중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대구지하철(대구도시철도)이 비정규직 노동자 90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협상을 지난해 연말 시작해 해를 넘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환 대상자 선정·방식, 예산·처우개선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6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연말 협상 기구(근로자대표단 10명, 사측 8명, 전문가 2명 등 20명)를 꾸린 뒤 최종 전환 데드라인(마감시기) 일정을 오는 2019년 1월로 합의한 것 이외에 대부분의 지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 대구 지하철 청소노동자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대구지하철 운행 관리 주최인 대구도시철도공사

청소·경비(484명), 시설·설비(104명), 역사 위탁(139명), 차량정비·운전(107명), 기타 분야(60명) 등 기존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890여명을 가능하면 전원 공사가 직고용하거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용한 뒤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임금 등 처우개선도 해야 한다는 게 노동자위원과 지역 노동계 입장인 반면,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전환 대상·방식·예산은 지자체 재량"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전환 데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달까지 전환 대상·방식·예산에 합의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시점을 못 박는 것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도시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근로자대표단'과  민주노총 대구일반노조, 대구지하철노조(민주노총), 대구도시철도노조(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대구지하철지부, 공공운수노조대경지역지부 대구지하철지회는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도공이 제시하는 정규직 전환 방식은 "고용형태만 바뀔 뿐 차별해소라는 기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며 "사실상 고용형태와 임금 등 처우에서 차별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대구지하철 비정규직들에 대한 대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이행 촉구 기자회견(2018.7.10.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때문에 ▲비정규직 전원 공사 직고용 또는 자회사를 통한 전원 무기직 전환이라는 기본적 '고용형태' 방식 변경에 플러스 알파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적정 인력 고용 ▲실질 임금 인상률 반영·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안 전환 과정에 포함 등을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 측에 요구했다.

이성일 대구지하철노조 정책실장은 "정규직 전환 협상이 제자리에 맴돌면서 노동존중사회를 내건 문재인 정부 정책이 비정규직들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며 "대구시는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일자리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최종 고용 책임과 권한은 지자체 재량이라 모든 요구를 받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서 "예산이 많이 드는 작업이니만큼 최대한 입장을 좁히는 것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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