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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국어진흥...민주당 대구 기초의원들 첫 조례 '눈길'

기사승인 2018.09.12  2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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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강' 대구 기초의회 입법활동 활발...수성구, 주민 자치활동 지원·공간 대여하고 공모사업 진행
북구, 공문서 한글 순화표현 사용 / 동구, 소화기 설치·점검 강화 / 서구, 주차시설 확충공사 지원


대구 수성구에 사는 A씨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해온 독서모임을 확대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했다. 평소 관심 분야였던 역사와 문화예술에 관련된 마을 활동을 준비 중이다. 또 앞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다른 지역 주민들과도 교류하고, 구청 공모사업도 응모할 계획이다.  비정기적인 모임이 내가 사는 마을을 직접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돼서 하루하루가 즐겁다.

대구 북구의 B씨는 구청에 민원을 보러 갔다가 곤혹스러웠던 적이 많다. 행정 용어부터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의 책자가 배치된다. 또 구청 홈페이지나 공문서에도 한글로 순화된 표현의 설명이 덧붙여진다.

   
▲ 8대 대구 기초의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2018.7.13.달서구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모두 8대 대구 기초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생길 변화들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체 기초의회 116석 가운데 민주당이 50석(지역구 45, 비례 5)을 차지해 사실상 '양강' 구도로 자리 잡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구 기초의원들이 발의한 첫 조례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8개 구·군의회에 확인한 결과, 수성구의회 3건, 동구의회 2건, 서구·북구의회 각 1건씩 등 기초의회 네 곳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이 상정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지방의원 10명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다. 이 조례안들은 구군별 일정에 따라 이달 중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두드러졌다. 대구 유일한 '여대야소'인 수성구의회에서 김두현(바선거구.중·상·두산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주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편의·교육활동을 제공하는 '지원센터'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구의회 안경완(가선거구.고성·노원·칠성동) 의원은 지역 최초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청 내 '국어책임관'을 지정을 비롯해 공문서나 홈페이지에 지나친 외래어·외국어 표현 사용 자제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시설 안내문도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조례는 12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고,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50여개 광역·기초지자체에서 비슷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대구경북에서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 (왼쪽부터) 김두현 수성구의원, 안경완 북구의원, 노남옥 동구의원 /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왼쪽부터) 도근환 동구의원, 오세광 서구의원, 황기호 수성구의원 /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동구의회에서도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노남옥(라선거구.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 부의장이 발의한 '동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13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주택 밀집 지역에 소화기 등을 설치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도근환(가선거구.신암1~4동) 의원의 '동구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난 5일 상임위에 통과돼 마찬가지로 18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오세광(나선거구.평리2·4·5·6·상이·중이동) 서구의회 부의장은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차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상가 건물 내 오래되거나 고장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조항을 규정한 조례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일 상임위 심사를 거쳤고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황기호(가선거구.범어2·3·만촌1동) 수성구의원이 의회 내 상설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수성구의회 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심재생사업 구역 내 주택 밀집지역에 주민 복지, 편의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의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조례안 역시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밖에 중구의회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구의회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예술인 지원 조례안', 달서구의회 '횡단보도 사고 방지를 위한 바닥신호등 설치 조례안', 달성군의회 '치매 안심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 발의될 예정이다. 또 구군별로 지난 7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비롯해 출산지원금 확대, 교육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들이 추진된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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