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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훈포장 TK 수여자들의 면면

기사승인 2018.09.17  2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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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경북도 공무원, 교수 등 42명 대통령·국무총리표창에 훈포장 "반대 시위·야당 공세 해결"
대다수 현직 재직...환경단체 "MB의 환경파괴 공범자들, 적폐청산 없이 4대강 재자연화 불가능"


대구시 A 공무원(녹조근정훈장) "낙동강 준설토 처리, 국가산단 조기 추진 기여"
대구낙동강유역환경청 B 공무원(홍조근정훈장)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추진해 환경개선 기여“
대구시 C 공무원(근정포장) "4대강사업 필요성 홍보로 범시민 공감대 형성"
경상북도지방경찰청 D 공무원(대통령표창) "노조, 주민 사업 반대 시위와 집단민원 해결"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전국 1,152명 중 대구경북 인사는 42명으로 나타났다.

수여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4대강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고, 야당·주민·시민단체·노조의 반대 시위와 공세에 대응해 사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데 기여해 상을 줬다고 나와 있다. 또 4대강사업 추진을 통해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MB의 녹색성장 기틀 마련에 앞장섰다는 이유도 있었다.

   
▲ '4대강사업' 표창과 훈포장을 받은 공직자, 교수 / 사진 합성.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대한민국 상훈 중 '대통령표창장' / 사진 합성.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녹조 발생, 모래 유실, 보 침하, 건설사 담합 등 감사원이 4대강사업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수 차례지적했고 수 조원대 국가적 손실이 예상됨에도 공직자들에게는 훈포장이 돌아간 셈이다. 역대 최악의 환경참사로 꼽히는 4대강사업을 둘러싼 훈포장 수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수여자 대다수가 지자체 공무원이고 지역 대학교 교수들도 포함됐다. 대다수 현직에 있고 하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다. 환경단체는 "적폐청산 없이 4대강 재자연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4대강사업으로 표창과 훈포장을 받은 전국 1,152명의 인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해다. 1,152명 중 52%인 605명이 중앙부처, 공사, 지자체 공무원, 547명(48%)은 건설사 등 민간 인사들이었다. 605명 공무원 중 367명(61%)은 현직 재직 중이고 238명(39%)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현직에 있는 공무원 50%는 수환경·수리부분(22%)과 수환경 정책결정·총괄보직(28%) 담당자였다. 훈장 119명, 포장 136명, 대통령표창 351명, 국무총리표창 546명이다. 

   
▲ 4대강사업 낙동강 구간 가운데 '강정고령보' 디아크광장 조형물에 새겨진 4대강사업 주역 명단. 환경단체 인사들이 명단 조형물에 비판성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2018.9.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짙은 녹조가 발생한 4대강사업 낙동강 달성보의 모습(2018.8.1) /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시·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은 각각 11명, 19명이었다. 이 밖에 대구지방경찰청, 대구환경청, 대구낙동강환경유역청, 경북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대학교 등 지역 대학교 교수들도 포함됐다. 대구경북에서 표창과 훈포장을 받은 이들은 모두 42명이었다. 이들은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비롯해 녹조근정훈장, 홍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등 훈포장을 받았다.

시민위원회는 "4대강사업에 적극 기여해 표창과 훈포장을 받은 이들이 4대강사업을 부정하는 4대강사업 복원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4대강사업 복원과 관련해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주요 부처 총괄 자리에 훈포장 수여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총괄자 이용희 녹색연합 활동가는 "4대강사업에 적극 참여해 훈포장을 받은 공무원들이 4대강 복원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냐"며 "MB의 환경파괴 공범자 적폐청산 없이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희영 환경정의 활동가는 "4대강조사평가단에 훈포장 수여자 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4대강 서훈 1,152점에 대해 "자진 반납"을 촉구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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