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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성 100일 넘어 장기화...대구시, 정책협약 여전히 '불가'

기사승인 2018.10.11  15: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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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장애인연대, 넉 달째 시청 앞 농성..."권영진 시장 직무유기, 대화 절실" / 시 "100% 수용 어렵다"


대구 장애인들의 '권리보장' 정책을 위한 농성이 100일을 넘어서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100%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지역 장애인단체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장애인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6월 18일부터 시청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116일째다. 지난 7월 2일 권 시장은 민선 7기 취임 직후 이들을 만났지만 "협약 불가"를 못 박은 뒤 넉 달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등 지역 34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불통 행정'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탈시설·자립지원 확대 등을 대구시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권 시장이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장애인 단체의 농성 장기화에 따른 권영진 대구시장 규탄 기자회견(2018.10.11.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420장애인연대는 "탈시설·자립지원은 권 시장이 민선 6기 정책으로 협약한 내용의 연장선이자 희망원 인권유린 사태 해결에 대한 합의사항"이라며 "스스로의 약속을 외면한 권 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권리가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지난 100일은 참담한 시간이었다"며 "권 시장은 책임있는 자세 갖고 지금이라도 장애인들의 요구에 응답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복지 공공성 강화 ▷장애인 수용시설 폐쇄 등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특히 대구시립희망원 거주 장애인들의 '강제 전원'과 관련해 "반인권적인 일방적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구시가 올 연말 희망원 장애인 거주시설(시민마을) 폐쇄하면서 거주 장애인 81명 중 탈시설 희망자 28명(34.5%)를 제외한 53명(65.5%)을 대구 소재 다른 시설로 분산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탓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올해 초 희망원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전 대상 53명 중 다른 시설로의 이전을 요구한 21명을 포함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응답이 불가능한 23명, 미조사자 9명까지 포함돼 있어 '강제 전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420연대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 파악을 위해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탈시설을 전제한 구체적 자립지원 계획 수립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100일을 넘어 장기화되고 있는 장애인 단체의 시청 앞 농성(2018.9.21)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희망원 거주 장애인 전면 탈시설을 요구하는 대구 한 장애인(2017.3.14)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소장은 "대구시는 장애인 권리보장과 탈시설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거주 장애인들의 다른 시설 이전이 아닌 탈시설을 전제한 구체적인 자립지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은 "농성이 장기화될 때까지 아무 조치도 않는 권 시장은 직무유기감"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선 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영미 대구시 장애인정책팀장은 "일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성현숙 대구시 탈시설자립지원팀장은 "조사 당시 무응답자 가운데 탈시설을 요구한 이들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지속적인 면담 결과 현재 무응답자가 9명으로 줄었다"며 "탈시설이나 전원 모두 순차적으로 개별 욕구에 맞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희망원 문제는 국정감사서도 다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희망원 강제 전원과 관련한 대구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는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역 시설과의 협의 문제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며 "올 연말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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