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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빼고 전국 다하는 중학교 무상급식 '국민청원'까지 등장

기사승인 2018.11.08  12: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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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시교육청, 넉 달만에 전면 시행→중1 선별로 말 바꾸기 "예산 감당 어려워...점진적 확대"
'경북'마저 중학교 전면·타 지역은 고교까지..대구만 10년째 '전국 꼴찌' / 시민들 "차별, 전면 시행"


   
▲ (왼쪽부터)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장 위원장이 7월 23일자 대구광역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보도자료를 들고 있다(2018.11.8.대구시의회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해묵은 '중학교 무상급식' 논란이 유독 대구지역에서만 다시 불 붙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넘어 유치원생을 포함해 친(親)환경 무상급식으로 이슈가 바뀌고 있지만, 대구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탓이다. 특히 그 동안 나란히 '꼴찌' 타이틀을 갖고 있던 경북마저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선언해 대구는 나홀로 '꼴찌'가 됐다. 무상급식 열풍이 분 2008년부터 10년째 전국 꼴찌 오명을 이어가게 됐다.  

넉 달전만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권영진(55.자유한국당) 대구시장과 강은희(54) 대구시교육감은 각각 지난 7월 중순 보도자료(7월 23)를 내고 기자회견(7월 25일)을 열어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구시내 일대에 현수막을 걸고 지역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성 기사를 썼다. 하지만 넉 달만인 최근 중학교 1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권 시장과 강 교육감은 말을 바꿨다. 보수정당 시장과 보수성향 교육감의 선별 교육정책이 내년에도 이어지는 셈이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대구시민의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요구
   
▲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촉구' 기자회견(2018.11.8.대구시의회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시민사회는 이미 들끓고 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한 대구시민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청원인은 "자칭 교육수도를 외치는 대구만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 대구에 사는 게 죄도 아니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서민들은 지역 격차에 등골이 휜다. 대구도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시교육청 자유게시판에도 뿔난 '맘'들의 비판성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지역에서 10년째 '무상급식 운동'을 펼친 시민단체와 정당도 다시 목소리를 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실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전교조대구지부, 정의당·민중당 대구시당 등 20여개 단체는 8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 무상급식 시행 전국 평균 비율은 82.5%인 반면, 대구는 69.2%로 전국 평균도 안된다"며 "인천·세종·전북·전남·강원·광주는 이미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고 내년엔 대부분 지역이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세금을 내고도 대구시민만 푸대접 받는 것은 시장·시교육감이 의지가 없는 탓"이라며 "내년엔 지역 격차가 더 커져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대구시의회가 차별적인 선별급식 문제를 질타하고 무상급식 중학교 전면 실시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해 시와 시교육청을 압박하라"며 "응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시민행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밥이 넘어가나"...시민들의 대구시·시교육청 비판 피켓팅(2018.1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권 시장은 관사에 공짜로 살고 공과금도 시민 세금으로 내면서 아이들 밥 먹는 것은 왜 막냐. 지금 밥이 넘어가냐"며 "중1 공짜, 중2·3 유료, 400명 이하 학교는 공짜. 이런 다양한 차별을 왜 하냐. 즉각 전면 시행하라"고 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시는 지난 7월 23일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언론사에 배포하더니 얼마안가 약속을 어겼다"면서 "시장도 교육감도 끝내 외면한 무상급식 문제 시의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시 한 관계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두 시행하면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중1부터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이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한 관계자도 "예산이 부족하다. 일단 내년에 중1부터 혜택을 준 뒤 점차 대상을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20개 단체는 오는 9일 오전 10시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날 시의회 앞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촉구 1차 피켓팅에 나선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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