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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대구노동청장 기소·업무배제...'삼성 봐주기' 재판간다

기사승인 2018.11.15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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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권 청장·정현옥 전 차관 불구속 기소 ‘직권남용' 혐의...나머지 9명 무혐의
노동부, 15일자로 업무서 배제→곧 새 청장 임명 / 노동계 "불법파견 면죄부 진실규명"


검찰이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사고 있는 권혁태(5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앞서 13일 권혁태 대구노동청장과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권 청장은 서울노동청장 신분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리려하자, 정 전 차관과 함께 유례 없는 회의를 열어 금로감독 기간을 연장시키고 이후 불법파견 사실을 뒤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권혁태 대구노동청장 / 사진.평화뉴스

앞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올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권 청장과 정 전 차관 등 당시 노동부 인사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삼성 봐주기' 사건이 재판으로 가게 됐다. 나머지 9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15일자로 권 청장을 '대구노동청장직'에서 업무배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내부 인사가 임시 청장을 맡고 있으며 노동부는 조만간 새 청장을 임명해 내려보낼 예정이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15일 담당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노조파괴 범죄자 권 청장에 대한 기소는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는 범죄자를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들은 오는 21일 대구 총파업 대회를 열고 권 청장 사퇴 촉구 대구노동청 앞 천막농성을 접는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이 다시 기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재판에서 삼성의 불법파견 면죄부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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