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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으로 '미투'에 화답하자

기사승인 2018.12.12  1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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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남은주 /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정치(선거법)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 제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촛불혁명의 완성은 정치 개혁이며, 정치를 바꾸는 시작은 선거제도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대구 정치, 나아가 한국정치 변화와 개혁의 시발점입니다. 이번 릴레이 기고를 통해 대구 시민들과 함께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높여나가겠습니다. - 정치(선거법)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 제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

2018년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 중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미투 운동은 지금까지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작되었고 피해경험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미투 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2018년 12월 정부와 국회는 미투 관련 예산대폭 삭감, 250여개나 발의된 미투 관련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답했다.

현장에서 피해 경험자들을 지원하는 여성운동단체들은 분노와 함께 미투 운동에 대한 백래시(반격)와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미투 운동은 젠더 위계에서 비롯된 성희롱·성폭력 범죄 고발이었으며 다양하게 제안된 대안은 정치의 영역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한 10~20대 여성 시민들은 5차에 걸쳐 20만명이 넘게 '혜화역'에 모여 불법촬영 문제 등 새로운 여성인권 이슈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정치는 여성 시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여성이 민주주의의 주체가 아니며 '2등 시민'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은 한국 정치에 있어 여성이 정치적 대표성을 가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매년 세계경제 포럼에서 발표하는 '성(性)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 2017년 한국은 118위를 차지하였다. 성격차지수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수준,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으로 평가되는데 한국은 정치적 권한에 있어 성격차가 심각하여 전반적인 순위를 끌어내리고 있다. 한국 여성들의 정치적 권한은 세계 144개 국가 중 90위에 머물러 있다.

   
▲ '성평등 후보 검증'...TK여성단체와 정당들 공동선언(2018.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은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17개 광역자치 단체장은 모두 남성이며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중 여성은 8명으로 3.54%이다. 이는 2014년 3.98%보다 오히려 감소한 결과다. 지방의회는 광역의원 824명 중 여성은 160명(19.42%)이며 기초의회는 전체 2만5,926명 중 여성이 900명(30.7%)이다. 대부분 글로벌 지표로 쓰이는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300명 중 51명으로 17%에 불과하다. 세대별로 보면 더욱 심각하다. 20~30대 국회의원은 300명중 3명으로 1%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국회는 50대 이상 남성이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아재들의 정치’다. 이에 시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기는커녕 구태의연한 정치로 일관하는 국회를 보며 정치에 대한 회의를 넘어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는 물론 ‘아재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비례대표제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성평등한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데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OECD(경제협력기구) 가입 국가 중 여성국회 의원 비율이 35%를 넘은 국가들을 보면, 스웨덴(43.6%), 핀란드(42.0%), 노르웨이(41.4%), 프랑스(39.6%), 스페인(39.1%), 뉴질랜드(38.3%), 아이슬란드(38.1%), 벨기에(38.0%), 덴마크(3.7.4%), 네덜란드(36.0%) 등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비례대표제 국가들인데 프랑스는 헌법에서 동수대표제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여성의 대표성은 확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비례대표제와 강력한 여성할당제의 결합이다. 비례대표제로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반영하고 강제조항이 없는 할당제를 강화하여 결합한다면,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정치적 주체들이 함께 하는 국회가 만들어져 제대로 된 정치를 위한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되어야 시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정책중심의 정치, 다양한 정당의 원내 진입과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 지역주의 완화 등이 가능할 것이다.

   
▲ 정치(선거법)제도 개혁 촉구 대구지역 제정당.시민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2018.10.31.대구시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 사진 제공.이남훈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지난 겨울 촛불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왜 이렇지?'하는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촛불 이후 드러난 사법농단, 재벌문제, 경제문제, 권력화 된 검찰, 성폭력과 성차별,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고 시민들은 청와대 청원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더욱이 국회는 예산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합하는 절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2019년 정부 예산의 많은 문제 중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욕한 것은 국회의원 세비를 올린 것이다. 그러나 욕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국회를 바꾸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국회를 바꿀 할 때다. 어쩌면 주말마다 촛불 든 일이 더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촛불은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시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 릴레이 기고>

➀ 11월23일(금) 참여연대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
➁ 11월27일(화) 우리미래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소년 참정권 보장
➂ 12월4일(화) 정의당 – 선거제도 개혁 왜 필요한가? / 유럽의 선거제도
➃ 12월11일(화) 대구여성회 – 여성정치 참여 보장 및 확대
➄ 12월18일(화) 민중당 – 교사, 공무원 정치적 자유 보장
➅ 12월26일(화) 경실련 – 선거제도를 통한 지방의회 정치개혁
➆ 1월2일(수) 바른미래당 – 대통령, 단체장 결선투표제 /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➇ 1월8일(화) 민변 혹은 민교협 –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➈ 1월15일(화) 녹색당 –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뀔 한국 정치의 미래
➉ 1월22일(화) 노동당 – 투표 시간 연장 및 장애인 투표 편의 보장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 제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
- 정당 :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대구시당
- 시민사회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경진보연대 등


선거제도 개혁 릴레이 기고 ④
남은주 /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평화뉴스 pnnews@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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