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선거법을 개정하자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둔 4월과 5월의 어느 날, 수원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이 수원역에서 “표를 던져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 “4대강 삽질을 막고 생명의 강을 구할 영웅 바로 투표권을 가진 당신입니다. 6월2일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알림활동을 하고 있었다. 사무국장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기소됐고, “4대강 사업에 찬성하거나 우호적인 정당이나 후보자에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2년 대통령선거를 5일 앞두고 정권교체를 희망한다는 신문광고를 낸 사람도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발생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출마에 반대하며 경주역 등에서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의 출마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가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등 선거 시기에 정치적 의사 표현행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참으로 많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표현행위를 선거운동이라는 틀에서 규율하고 있다. 유권자 혹은 유권자 아닌 시민, 주민의 선거 관련한 표현행위가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에 해당하고 그 선거운동이 법률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면 불법 선거운동이 되고,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다만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2항)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된다.(제58조 1항)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선거운동이 개념 규정이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 적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시민의 표현행위가 많은 경우에 선거법의 광범한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정보통신망,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행위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 하나의 중대한 제한은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선거법 제82조의 6) 이른바 인터넷실명제이다. 정치적 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 개진에서 실명을 밝히는 것이 좋지만, 이는 토론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실명확인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표현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의 자유 제약 규정은 선거운동기간 중 서명운동에 대한 제한 규정이다.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한 서명이나 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07조)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고 자의적인 법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면, 혹은 반대서명운동을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이 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한되는 선거운동의 유형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구카톨릭대학의 장우영 교수는 어느 토론회에서 선거법이 공정과 자유 양 가치를 5대5로 반영해 공직선거법을 운용하게 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방점이 공정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선거법은 행동을 촉진하는 규칙으로 가야하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약간의 위험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에서 자유로 무게중심을 명확하게 이동시키는 선거관리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절한 지적이다. 1994년 3월 통합선거법의 제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정치개혁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저인망식 그물처럼 촘촘하게 선거 관련 행위들을 제한하는 선거법 조항은 이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족쇄가 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결국 정치발전에 역행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선거운동의 정의규정을 좀 더 엄밀하게 개정하고, 표현행위에 대한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는 제한규정들을 폐지하여 공직선거법이 오직 “공정한 선거관리”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선거결과와 직접 관련 없는 시민들의 표현행위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필요한 부분은 일반 법률의 규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법 개정의 주요한 과제이다. 

 

선거제도 개혁 릴레이 기고 ⑧

성상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생명평화아시아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