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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기 '인권침해' 논란에 대구교육청 "미확정, 재검토"

기사승인 2019.01.31  1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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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진정 넣고 반발 커지자 "확정 아냐...지문 포함 카드 등 다른 시스템 고민"
시민단체 "1곳도 안돼...전면 철회" 초등학생·교사·학부모 등 '지문등록 거부선언' 예고


대구시교육청이 전체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도입과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섰다.

새학기 229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12만여명의 학생 지문을 등록하는 방식에 대해 전교조가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1월 28일 '인권침해' 진정서 접수),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어 "철회하라"며 반발하자 "확정된 바는 없다"며 "다른 방안을 포함해 재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31일 대구교육청 한 관계자는 "(지문인식기) 확정된 게 아니다. 보도자료에서도 확정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이어 "여러 단체에서 우려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부서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장 안전한 학생 출입시스템을 고민 중"이라며 "지문에 국한하지 않고 지문을 포함해 카드 등 여러 방안을 충분히 세부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보도자료(학교건물출입문 지문인식기 설치계획)를 통해 지문인식기 도입을 발표한지 8일만에 재검토를 시사했다. 

   
▲ 지난 23일 대구시교육청 공식블로그에 올라온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도입 홍보 사진 자료
   
▲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하라" 기자회견(2019.1.31.대구교육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지문인식기 도입 계획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아 가장 안전한 출입시스템을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도입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또 지문인식기를 포함해 다른 시스템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만큼 지문인식은 여전히 출입시스템 방안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지문인식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재검토 대상에도 포함시켜선 안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인권 아수나로 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등이 참여하는 '지문등록 반대와 인권친화 학교를 위한 대구청소년학부모연대(가칭)'는 31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문 정보가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와 오남용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학생 안전을 핑계로 청소년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반인권적인 행위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연대는 이날 강 교육감에게 내달 중순 면담을 요구했다. 면담 자리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초등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지문등록 거부선언'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문날인 강요는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면서 "재검토를 해도 지문인식 방식은 고민 대상에 포함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1곳도 지문인식기를 도
입해선 안된다"면서 "계획 자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거센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예산 3억4천만원을 들여 지역 전체 초등학교 229곳에 건물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안전도어 시스템)인 지문인식기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다른 지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방식으로, 전교조대구지부는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지난 28일 진정서를 넣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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