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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해도 사기죄가 되나요?

기사승인 2019.03.06  12: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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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카드뉴스 76]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도 사후에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법률문제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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