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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환경영향평가?...성주 소성리 주민들 "요식행위, 사드부터 빼라"

기사승인 2019.03.12  2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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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2월 사드 배치 위한 '사업계획서' 국방부 제출→환경부에 넘기면 일반환경영향평가 진행
소성리대책위 "불법 '알박기' 철회→국민공론화"...성주투쟁위 "주민 의견 수렴→민주적 절차 거쳐야"


   
▲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2017.9.7.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마을회관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발사대 통과 후 올라가는 공사 차량...경찰과 대치 중인 주민들(2017.9.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박근혜 정부 '알박기'(2017년 4월 26일)→문재인 정부 '못박기'(2017년 9월 7일)로 3년간 간 아픔을 겪은 사드 배치 기지 경북 성주군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사드 운영 주체인 주한미군이 최근 국방부에 사드 배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조만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탓이다. '임시 배치'라는 방패로 잠잠했던 성주가 다시 사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까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2월 주한미군으로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2년여만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를 배치해 반발이 거세자 문재인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 역시 무기 배치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위법 논란이 일었다. 그러다 4기가 추가로 배치돼 갈등은 폭발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임시 배치'라는 말로 주민을 달랬다. 

이 가운데 미군이 2년여만에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내 일반환경영향평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방부가 미군 계획서를 검토해 환경부에 넘기면 본격적인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 국방부는 1년을 예상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구성원, 평가 항목 등을 정하는데 있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을 넘길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3년간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을 하는 성주 주민들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임시→정식 배치로 가는 수순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조차 박근혜 정권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또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성주 주민들과 전국 연대자들의 소성리 집회 "사드 배치 철회"(2017.9.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종희(61)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국내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사드 알박기, 못박기를 하고 난 뒤 임시 배치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2년여만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정식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일단 사드부터 빼라. 그리고 사드가 정말 필요한지 국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아니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철회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에 응할 수 없다"고 12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김충환(59)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이전 박근혜 정부처럼 일방적으로 관이 주도해 환경영향평가를 끌고간다면 곤란하다"면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주민들의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절차를 신중하게 하나 하나 지켜본 뒤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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