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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강우' 헛발질 말고 발생원별 저감대책이 먼저다

기사승인 2019.04.12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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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공강우’ 헛발질 말고 발생원별 저감대책이 먼저다!
 
지난 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주재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구’ 전국 광역단체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에서 대구 행정부시장은 대구에서 인공강우(인공증우) 실험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분지지형 특성상 인공구름 형성이 용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가 환경부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셈인가? 지난 1월말 기상청은 해상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했으나 실패로 끝난 바 있고, 한·중 기상청 관계자가 모여 인공강우 공동실험 관련 실무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인공강우 실험을 마치 미세먼지의 해결책인양 전면에 앞세우고 기대효과를 부풀리는 게 과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최선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술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학만능주의는 미세먼지 해결에 있어서도 분명히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연구를 통한 과학의 발전과 성장은 도모해야 하나 미세먼지 대책에 조바심을 내고 있는 현 상황에 편승해 인공강우 실험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자칫 단기적 성과와 지표에 매몰되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치부되면 관련 연구의 성장이 지속되지 못하고 둔화될 우려가 크다. 인공강우 실험은 효과 검증의 한계, 실제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 등 여러 난제가 있다.

인공증우 실험이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은 하늘에 이미 비구름이 존재할 때인데, 그런 조건에서 미세먼지 나쁨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이다. 왜냐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출현하는 시기의 특성상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실제 기술 적용에 난맥이 있다는 분석이다. 인공증우 실험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의 폭을 넓히고 인력과 인프라를 양성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지 미세먼지 해결의 선봉에 서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
 
엉뚱한 실험에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기술 연구가 생색내기로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겠는가. 미세먼지 발생원에서부터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제강업 등 산업시설,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 등을 손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구시는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시도하는 것에 목매지 말고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에 열중하길 바란다. 도심산단을 미세먼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공해차량 규제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대구의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대구의 녹지보호에 더 신경쓰길 바란다.

2019년 4월 12일

대구환경운동연합

평화뉴스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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