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연합 대구지부 남산상가철거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인기)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의장 남경남)는 22일 대구 중구청(구청장 류규하)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영세 자영업자 생존권을 말살하는 중구청을 규탄한다"며 "이주 대체지와 지원비를 포함한 구체적 이주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강제 철거 등 모든 재건축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는 남산동 재건축 지구 세입자 40여명을 포함해 전국 전철연 회원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집회 후 남산동 재건축 현장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세입자와 원주민에 대한 대책 없이 재건축 사업 승인을 남발하는 중구청은 각성하라"면서 "선철거―후대책의 피해자를 만드는 지금의 재건축 방식을 선대책―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바꿔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요구를 묵살할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대책 없이 재건축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제 철거와 사업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인기(58) 남산동대책위 위원장은 "1층은 고기집 2층은 내 집. 30년 점포 겸 집에서 나가라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월세 영세업자고 사실상 원주민이다. 대체상가를 정하면 장사하다 남산동으로 돌아오고 싶다. 이대로면 쫓겨나 철거민이다. 물러설 곳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선 용역들이 곤봉을 들고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가난한 세입자들은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하냐"고 말했다.
중구청에 확인한 결과 남산 4-5지구 재건축 사업(남산동 2478번지 일대 45,836m²)은 2007년 추진위가 만들어져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4년 조합이 설립돼 2017년 사업시행계획 확정으로 건축허가가 떨어졌다. 그리고 2018년 관리처분 계획이 확정됐다. 당초 윤순영 구청장이 중구 구시가지 남산동 일대 단독주택 단지들을 밀어내고 도시정비 차원에서 아파트를 짓기로 하면서 류규하 구청장까지 사업이 이어져오고 있다. 시공사는 GS건설이고 지하 3층~지상 29층짜리 아파트 13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미 조합과 건설사는 용역업체를 고용해 펜스를 치고 철거 작업을 준비 중이다. 때문에 세입자와 주민 등 92%는 이미 남산동을 떠났고 이에 반발하는 세입자 30여가구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논란에도 이주대책 마련은 어렵다는 게 중구청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재개발이면 조례와 법을 통해 주거이전비·영업보상비·이사비·임대주택 제공 지원이 가능한데 재건축이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세입자 대다수가 계약이 끝나거나 얼마남지 않았고 조합·건물주·구청도 보상 근거가 없다"며 "합법적 절차를 밟은 도시정비 사업이라 손 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사자간 만남을 주선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 조합, 중구청은 오는 23일 3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조합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민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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