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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기간과 권리금

기사승인 2019.05.30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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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카드뉴스 80] 권리금,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호받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회 보장은 상가임대차보호기간 내에만 인정되는 것일까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관련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법률문제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평화뉴스 pnnews@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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