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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동·북구, 장애인 자립지원조례 제정 협약...다른 구·군은?

기사승인 2019.06.10  2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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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3개구, 연내 조례 만들고·내년엔 활동보조 1억 추가 지원·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등 약속
나머지 5개구 중 서·수성·달성 '긍정 검토' / 420연대 "장애인 권리보장 위해 월말까지 순회 집회"


 
 
▲ 대구420장애인연대의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촉구 기자회견 / 사진.평화뉴스
 
 
▲ 대구 8개 구·군 '2019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 협약' 현황 표 / 사진 편집.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역 8개 기초단체 가운데 3개구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돕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약속했다.

장애인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등 36개 단체가 참여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공동대표 박명애, 전은애, 이정미, 남은주, 이길우)는 "대구 8개 구·군 중 10일 현재까지 중구, 동구, 북구가 지역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정책요구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420연대에 따르면, 대구 8개 기초단체 중 3개구가 이들 단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5월 8일 동구(구청장 배기철), 5월 16일 북구(구청장 배광식), 5월 28일 중구(구청장 류규하)다. 앞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이들은 대구시와 대구 8개 기초단체에 '2019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제안했다. 모두 3개 주제 13개 정책 공통요구안으로 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3개 구는 ▲2019년 연내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 ▲2020년 예산안에 1억원 이상의 활동보조 추가지원 예산을 마련한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강화를 위한 직무지도원 인력 지원과 ▲2020년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2,000만원 예산 책정 등도 협의에 포함됐다.

아직 협약을 맺지 않은 5개 기초단체 중 서구(구청장 류한국)·수성구(구청장 김대권)·달성군(군수 김문오)과는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들 3개구도 협약을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개구와 협상이 성사되면 남구(구청장 조재구)·달서구(구처장 이태훈)와도 협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420연대는 오는 6월말까지 협상을 맺지 않은 나머지 각 구·군청에서 순회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더 이상 희망원 사태 같은 인권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조례를 기초단체들이 즉각 만들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에게 사회로 돌아가는 통로를 열어주고 시설에서 일어나는 피해를 막아 스스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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