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명영화감독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 사건과는 다르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어떠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판결이 났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법률문제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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