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빌미로 경제보복, '전범국가' 재무장하려는 일본의 행태"

정의당 대구시당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결정에 대해 "과거사를 빌미로  한 경제보복,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은 2일 일본 각의 결정에 대한 긴급 입장문을 내고 "과거사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단행하는 일본의 치졸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범국가'로 재무장하려는 일본의 행태를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아직까지도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라며 "그런 점에서 오늘 일본의 결정은 인류 보편의 상식에 대한 거부이자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의 오늘 결정은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면서 "신뢰가 없는 국가와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는 없으며, 이는 곧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의 파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경상북도도 일본 정부 조치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와 관련해 "도내 기업에 예상되는 피해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일 오후 '일본 백색국가 지정 제외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관계장관회의 등 대응책과 연계방안 ▲도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규제 완화 검토 ▲핵심부품․소재․장비 국산화 등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타면제 사업 발굴 및 예산 반영 ▲반도체 소재 기업 지원 ▲이차전지 소재 부품 국산화 클러스터 집중 추진 등 관련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핵심으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 물품 1,100여개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일본이 국제 상거래에서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에서 제외한 것으로, 일본 각의의 이번 결정은 3주(21일)간의 행정 절차 등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