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지역 첫 '일본 경제도발 철회' 결의안 채택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경제도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성구의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희섭)는 지난 27일 제231회 임시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조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역 8개 구·군 의회와 대구시의회 등 기초·광역의원을 통틀어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최초 결의안이다.

결의안에서 수성구의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일본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이번 조치는 오랜기간 형성된 한일 우호 관계 근간을 훼손하는 부당한 조치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G20 정상회의 선언에도 위반되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강제동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기 이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사죄와 함께 정당한 배상을 하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갈등 장기화는 양국 모두에게 경제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미래지향적 관계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김희섭 수성구의회 의장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과 역사 왜곡을 멈추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 조규화 의원은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자유 무역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엄중한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수성구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외교부를 비롯해 주한 일본대사관에 조만간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 수성구의회는 전체 20석 중 민주당이 10석을 차지한 지역 유일의 민주당 다수 의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