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 전체 면적보다 넓고, 수성못 45배에 맞먹는 대구 도심 땅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신암동 뉴타운, 송현동 재건축, 김광석길 젠트리피케이션, 동인아파트, 남산동 재건축, 북성로까지. 세입자들은 정비라는 이름의 불도저식 난개발에 집에서 쫓겨나고 밀려나고 있다. "집은 인권"이라며 주거 안정권을 호소해봐도 이른바 '뜨는 동네'가 되기 위한 '부동산 대박 신화'에 잠식되기 마련이다.
8일 '2020년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문건을 확인한 결과, 대구시 전체정비사업은 209곳(2018년 12월말 기준)이다. 목적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으로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원래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뼈대는 같다. 지자체, 조합, 건물주, 건설사는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운 아파트·빌라·주택·상가를 지으니 개발 또는 발전이라고 부른다. 대구 8개 구·군별로 보면, 남구 38곳, 수성구 36곳, 중구 32곳 순으로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서구 28곳, 동구·달서구 각 25곳, 북구 22곳, 달성군이 3곳이다.
전체 면적은 994.82ha(헥타르)로 1,000(ha)헥타르에 육박한다. 대구 중구 전체 면적(700ha) 보다 넓고, 수성못(약22ha)의 45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1ha)의 1,000배에 이르는 셈이다. 이 밖에 대구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도 152곳이나 된다. 모두 361개 동네가 대구에서 개발지역으로 묶인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10.7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반빈곤네트워크는 지난 8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강제철거 정책을 규탄한다"며 "주거·상가 세입자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강제퇴거를 당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회적 소수자인 이들은 주거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쫓겨나 강제퇴거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과거 불도저식 난개발 정책을 중단하고 먼저 이주대책을 마련한 뒤 철거에 들어가는 순환식 개발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는 "전월세상한재,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한 관계자는 "법과 목적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 정비사업을 허가하는 게 원칙"이라며 "대부분이 구도심의 정주 요건 개선 사업으로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세입자 이주대책은 이해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지자체는 원칙에 따라 조정과 중재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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