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구경찰청(청장 송민헌)에서 2019년도 국감을 열었다. 화두는 올해 초 제기된 대구 경찰관들과 대구 도원동 자갈마당 포주, 조폭 등의 비리 의혹이었다. 또 하나는 지난 9월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간 1991년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002년 당시 사건을 총괄한 김용판 달서경찰서장은 타살 흔적이 없고 저체온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과를 발표했다"며 "뒤늦게 타살에 의한 사망이라는 법의학 결과들이 나왔지만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했고 이후에도 공식적인 결과 발표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대법의학팀 조사에 따르면 '예리한 발사체에 의한 타살'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가톨릭인권단체도 자체 조사에서 당시 와룡산 인근 육군 제50사단에서 비공식적이지만 미군이 사격훈련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송 청장의 오늘 자료를 보면 탄흔, 탄두를 뺀 둔기만 포함해 말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수사한다 해놓고 또 다시 부족한 수사를 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28년 전 그리고 17년 전 대구경찰의 여러 차례 관련 수사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2002년 유골 발견 전까지 경찰은 사인을 실종사라고 했다. 그리고 타살 감정서가 나온 뒤에도 공식적으로 정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골이 나온 뒤에도 사고사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 관심사가 큰 사건이니만큼 예전에 발표한 것도 새로 정리해 다듬어 재발표해야 한다"면서 "사격장 가능성 등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고 새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찰청 미제수사팀에 새로 들어온 제보나 DNA 등 과학 수사의 발전으로 인한 새 발견이 있다면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따져달라"고 했다.
자갈마당 대구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의원은 특히 이날 국감을 현장 시찰 일정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뿐 아니라 경찰개혁도 시급하다"며 "그 중에서 지역토착비리 의혹 대상이 되는 대구경찰청 문제는 더 크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을 이야기할 시점에 마침 대구 경찰 관련 자갈마당 유착 의혹이 제기돼 국감에서 따져야 하는데 현장 시찰로 일정을 바꾼 것에 강한 유감을 느낀다"며 "포주, 경찰, 조폭 등 3각 비리사슬 의혹이다. 경찰이 뇌물을 받았다, 성추행을 했다, 경찰 간부 부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더라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반성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가슴에 큰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유족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원점에서 철저히 재수사해 어린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응어리를 풀겠다"고 말했다. 자갈마당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5월부터 수사에 들어갔고 이후 관련 제보와 고발이 이어져 계속 병합되고 있다"면서 "이 역시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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