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청 국정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 수사은폐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얼룩졌다. 정작 검찰개혁 현안은 제대로 다루지도 못했다. 마지막엔 법사위 국감서 반복된 볼썽사나운 고성도 오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대구지검·대구고검 등 영남권 6개 검찰청 국감을 했다. 중요 의제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같은 날 새벽 터진 <한겨레> 보도엿다. 해당 언론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스폰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도 윤씨 별장에 들러 접대 받았다는 윤씨 진술이 나왔으나 '김학의 사건 검찰수사단'이 추가 조사 없이 수사를 덮었다는 보도를 했다. 당시 수사단 단장이 여환섭 대구지검장이었기에 국감에선 여 지검장에게 질문이 쏠렸다.
여환섭 대구지검장 "만남 자체를 부인, 접대는 언급도 안해"
국감서 <한겨레> 보도 전면 부인
야당은 이른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보도로 채 전 총장을 낙마시킨 박근혜 정권과 <조선일보>의 되풀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두 달간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하자 청와대와 여권이 수사를 무마하고 윤 총장을 찍어내려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여 지검장에게 당시 수사단장으로서 이 보도의 사실여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여환섭 지검장은 답변 내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여 지검장은 "한 수사단원이 정식 조사가 아니라 외부 면담 중 윤씨를 만났고 '친분 있는 법조인이 누구냐' 물으니 '(윤석열)만난적도 있는 것 같다. 본적도 있는 것 같다'는 애매한 한 줄 기록이 있다"며 "이 외엔 없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과거사위가 정식 수사의뢰나 수사권고한 적이 없고 이후 수사단이 인계 받은 후 윤씨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고 물으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만남을 부인했다. 접대는 언급도 없다"면서 "설혹 만났어도 범죄도 아니고, 만날 명분도 없으며, 휴대폰 기록·명함·다이어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채동욱 전 총장 프레임 떠올라, 조국 수사하니 윤석열 찍어내기"
자유한국당은 너도나도 여 지검장을 거들었다. 이은재 의원은 "수사단 결론은 윤 총장이 접대 받은 의혹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윤 총장 검증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다. 이게 사실이면 벌써 밝혀졌을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뜬금없는 의혹 제기는 윤석열을 찍어내려는 청와대와 여당 작전"이라며 "조국 수사 물타기"라고 했다. 장제원 의원은 "완전한 허위 기사,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 민감한 시기에 검찰 수장을 죽이는 기사를 왜 쓸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단죄를 불가능케 하려는 음모"라고 했다. 주광덕 의워도 "국론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라며 "본질은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한 진상규명이다. '윤비어천가'를 부를 땐 언제고 이제 와 '미친늑대가 날뛴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은 "채동욱 프레임이 떠오른다",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 찍어내기"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명백한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채동욱 부당한 찍어내기 인정?...윤중천 정식 조사 안한 건 사실"
'검찰개혁' 관련 질의에 집중하던 여당 의원들도 침묵하다가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채동욱 찍어내기를 얘기하는데 당시 정권 차원의 찍어내기를 인정하니 이제사 이해가 된다"며 "지금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 억지로 가져다 연결하지 말고 부당하게 채 전 총장을 찍어낸 것을 반성하라"고 반박했다. 송기헌 의원은 "한 언론사의 기사를 갖고 정부 여당이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구분 못하는 것"이라며 "채동욱건과 윤석열건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윤중천 면담 과정서 해당 발언이 나왔따면 정식 수사를 해야 하는데 영상, 녹취록 등 증거가 없다"면서 "그렇다면 결국 진실공방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해다. 이에 대해 여 지검장은 "당시 조서를 남기려 했는데 윤중천이 구속되고 이후 출석에 불응해 (영상, 녹취록) 없다"며 "지금이라도 윤중천을 불러서 물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당초 검찰개혁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 대구검찰청 국감은 윤석열 의혹으로 도배가 됐다. 이와 관련해 내내 입을 다물고 있던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제가 조사하기론 윤중천은 사기꾼이라며 사기꾼 말과 한 수사단원의 불필요한 말에 국민과 언론이 놀아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윤중천도, 김학의도, 윤석열도, 조국도 아니다. 오직 검찰개혁이다. 검찰은 국민과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안으로 개혁을 늦춰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을 둘러산 서초동과 광화문의 분리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공개소환 철회, 포토라인 폐지, 피의사실공표 철회도 좋지만 국민들은 해당이 안된다. 심야, 강압수사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제가 조사하기론 윤중천은 사기꾼 언론 놀아나...중요한 건 검찰개혁"
민주당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의 폐단 중 하나로 지적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따졌다. 백혜련 의원은 "울산경찰 광역수사대가 고래 불법포획·유통한 업자들을 일망타진한 사건에 대해 울산검찰 한 검사가 오히려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을 놓고 담당 검사가 경찰에 고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서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피의사실 공표죄를 이유로 경찰을 압박했다"며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도 "공소기표는 검찰도 하는데 검사에 대한 입건은 한 건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도 다른 위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여 다른 위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는 위원장이 매일 소리만 지르는 곳으로 바뀌었다"며 "아니 그렇게 언론에 나가고도 또 소리를 지르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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