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황교안, 대구서 "국민을 부자로, 민부론"...정의당 "반노동·민폐론" 반박

기사승인 2019.10.16  18:29:38

공유
default_news_ad1

- 소득주도성장 반대 정책...법인세·종부세·상속세↓, 최저임금 동결·부당노동행위 처벌삭제·파견허용
"국민소득 5만달러" / 정의당 "특권층 위한 무책임한 정책...지역총생산·임금꼴찌 대구서 할말인가"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에서 민부론 설명 중이다(2019.10.1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겨냥한 정반대 정책 '민부론(民富論)을 들고 대구에 왔다. 기업에 대한 세금, 처벌, 규제를 풀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문화를 이완시켜 그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에게 배분해 '국민을 부자로 만들겠다'는 게 이론 핵심이다.

한국당 황 대표는 16일 오후 2시 30분 대구시 북구 노원동에 있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에 이어 전국 2번째 민부론 순회 설명회다. 김광림 한국당 경제대전환위 위원장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황 대표가 곧 이어 설명에 나섰다.

황교안의 민부론 "경제성장 3%, 소득 5만불, 세계경제 5위"...이명박 7·4·7 유사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가 폭망했다. 민부론은 그런 점에서 가뭄 속 단비"라며 "대한민국 애국자가 바로 기업인인데 기업을 살리는 게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뿐 아니라 대기업도 어렵다"면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중산층은 줄어 빈부 격차가 역대 최대다. 때문에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은 경제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현재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철학자 키케로는 '누구나 실수 하지만 바보는 실수를 집요하게 끌고간다'고 했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 에둘러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부론은 국민이 부자가 돼 잘 사는 정책"이라며 "이를 통해 203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매년 3%~3.5% 성장률을 유지하면 11년 뒤에는 5만불이 된다"면서 "중산층은 70%가 되고 한국이 세계 경제 5위 대국 G5가 된다"고 설명했다.

민부론의 자세한 내용은 이날 기자들에게 나눠준 34쪽짜리 소책자에 실렸다. 민부론은 경제학자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가져온 것으로 개인과 시장에 경제 발전을 맡기는 고전 이론이다. 기업 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인하, 최저임금 동결,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조항 삭제, 도급파견노동 허용, 대체근로제 전면 허용, 공정거래법 완화, 공공기관 축소해 민영화, 복지분야의 산업화 추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기업에 관대하고 노동을 옥죈다는 지적이 있어 발표 이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 한국당의 2020년 경제대전환 '민부론' 소책자(2019.10.1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황 대표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9.10.1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의당 "대구, 중소기업 99%·지역내총생산·노동자 임금 꼴찌 대구에서 할말이냐" 비판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부론이 아닌 민폐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소기업 비율이 99%, 종사자 비율이 97%인 대구에서 황 대표가 할 말이냐"며 "지역내총생산, 임금 전국 꼴찌 대구에서 무책임하게 아무말 대잔치를 할 때가 아니다.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황 "대화 필요하면 함께 하는 것에 너나 없다" 보수통합 가능성

설명회 후 기자들과 가진 백브리핑에선 이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황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화가 필요하면 만나서 대화하고 필요하면 여러 회의체도 할 수 있다"면서 "함께하는 것에는 너나가 없다"고 답해 보수 통합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TBC·매일신문·영남일보 사장 비공개 만남 '부적절' 비판엔..."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나"

황 대표가 이날 대구경북지역 언론사인 <TBC>, <매일신문>, <영남일보> 등 3곳의 사장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한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특정 매체 언론사 사장들과 만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황 대표는 "다양한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며 "누구는 만나면 되고 누구는 안되나.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0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