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인데...여야 '경제 영향' 국정감사 설전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이 자영업자 퇴출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에 귀속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2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이 발표한 '최근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일자리창출 방안(공동저자 전인, 윤정현, 배정민)' 보고서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산업에 부담을 주고 지역 자영업자 퇴출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최저임금 인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국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며 정상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을 칭찬하기도 했다. 이어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느냐"고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서정의 한국은행 포항본부장에게 질의했지만 이들이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자, "소신도 없고 배짱도 없다"며 쓴소리를 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거들었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 2020년 인상률이 2.9%다. 그러면 내년 경제는 5배 좋아지는 건가"라며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에 귀속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기업들이 역외나 해외로 나가는 건 해외시장 진입장벽을 넘기 위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견강부회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 의원이 인용한 보고서는 결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끼친 영향에 대해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통계 지표만으로는 정확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섣불리 단정짓기보다 외부요인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심 의원은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빼놓고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영남대학교'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지난 7월에 발표됐다.

한편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올해(8,350원) 대비 2.9%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 올해(10.9%)와 지난해(7,530원/16.4%)는 물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