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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이후 1년...포스코 하청노동자 "위험의 외주화 여전"

기사승인 2019.10.29  2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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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하청노동자 4명 질식사·1명 중대재해...포항·광양제철소 하청율 50% 이상 "안전은 말뿐" 비판
국회 증언대회 / 중대재해 몰린 제철소·조선소·발전소..."다단계재하도급 금지·삼진아웃·직고용" 촉구


 
 
▲ "위험의 외주화 여전" 국회서 발언 중인 송호승 포스코 하청노동자(2019.10.29) / 사진.금속노조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하청업체 롤앤롤 노동자 송호승입니다. 오늘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 현실에 대해 말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롤앤롤에서 일하는 송호승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롤앤롤분회 노동안전부장은 29일 국회에서 지난 2018년 11월 12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증언했다. 당시 롤앤롤 하청노동자 A씨는 철강 코일 교체 작업 도중 기계에 오른팔이 끼어 어깨까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초 6명이 작업해야함에도 일손이 부족해 3명이 일하다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안전관리자 역시 현장에 없었다. 송 부장은 "사고 원인은 포스코의 무리한 인원 감소로 작업 투입 인원이 부족한 것"이라며 "안전은 말뿐이고 안전 보호구, 안전 시설물, 적정 인력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건비 감축과 원가 절감만 제촉할 뿐"이라며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고 후에도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하다"고 고발했다.    

 
 
▲ 정의당 김종대·여영국·이정미 의원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년 12월의 김용균, 2019년의 김용균들'을 주제로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국회 증언대회를 열었다(2019.10.29) / 사진.금속노조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 후 1년째. 현장의 하청노동자들은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2019년의 수 많은 '김용균들'은 2018년의 김용균이 남일이 아니다. 파견·용역·도급 등 이름만 다른 하청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작 장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김종대·여영국·이정미 의원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년 12월의 김용균, 2019년의 김용균들'을 주제로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국회 증언대회를 열었다. 포스코, 대우조선, 건설 현장, 발전소 등 하청노동자들의 '위험의 외주화' 증언이 이어졌다.

특히 포스코의 사례를 들어서 보면, 2018년 1월 2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 중 질식사고가 발생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인 지난해 1월 29일부터 열흘간 근로감독관 50여명을 보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73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후 작업중지 10건, 사용중지 25건, 시정지시 729건 등 700여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과태료도 5억5,575만원이 부과됐다. 이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항제철소 소장과 사내하청업체 대표이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하청노동자 팔 절단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숨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중대재해는 계속해서 하청업체에 몰리고 있다.

 
 
▲ 노동부가 2018년 1월 29일부터 열흘간 포스코에서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한 건수 / 자료.금속노조
 
 
▲ 포스코 사내하도급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 자료.금속노조
 
 
▲ 포스코 사내하도급 노동자 실태조사 / 자료.금속노조
 
 
▲ 포스코 원청 소속 노동자 현황 2014~2016년 / 자료.금속노조

그럼에도 하청노동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포항제철소 원청노동자는(사내하도급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10년)는 8,836명이다. 하청노동자는 58개 업체 8,933명이다. 사내하청 비율은 50.3%에 이른다. 광양제철소는 원청노동자 6,106명이다. 하청노동자는 49개 업체 7.262명으로 하청비율은 54.3%로 포항보다 더 높다. 반면 포스코 원청노동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포항제철소(2017년 5월, 2016년 포스코 보고서)는 2014년 7,506명→2015년 7,241명→2016년 6,969명으로 줄었다. 광양제철소도 같은 시기 6,337명→6,150명→6,190명으로 감소했다. 본사·기술연구소·사무소도 같은 시기 4,034명→3,654명→3,798명으로 줄어든 추세다. 전체적으로 3년간 원청노동자 920명이 줄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제철소와 발전소,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중대재해가 해마다 몰리고 있다"며 "▲안전교육 강화 ▲위험요소 전수조사 ▲안전장비 마련 삼진아웃제 ▲산업재해 발생시 벌금액 증액 ▲원청의 직접고용 ▲다단계재하도급 금지" 등을 대책으로 촉구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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