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료원 해고자 고공농성·영남공고 갑질...TK '최악의 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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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대 인권뉴스 / '대구검찰청' 제자 성추행 교수 공소권 없음, 스쿨미투 방치 '대구교육청'
'대구시·경북도' 미스코리아대회 예산지원, '대구교도소' HIV 감염사실 유포 "공공기관 인권침해 다수"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2019.12.10.대구시청)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2019.12.10.대구시청)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올 한해 대구경북지역의 5대 인권뉴스가 발표됐다.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해고자의 고공농성이 163일째 이어지는 영남대의료원, 각종 갑질과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영남공고가 '대구경북 최악의 인권뉴스'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대구시당 등 지역 45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는 '2019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71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조직위는 올 한해 지역사회 인권 사안 73개를 선정해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대구경북지역 시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778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후보에는 '노동권' 분야가 16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성인권'이 15개, '환경권' 10개, '청년·청소년·아동인권' 6개, '장애인', '사회적빈곤'이 5개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정보인권' '이주민 인권' 3개, '자유권', '교육권', '성소수자 인권' 2개, '평화권', 'HIV감염인인권' '노인인권' '역사기억권'이 1개씩 꼽혔다.
 
70m 병원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박문진씨(2019.8.19.대구 남구 영남대의료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70m 병원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박문진씨(2019.8.19.대구 남구 영남대의료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5대 인권뉴스'에는 ▲해고자의 고공농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복직불가 입장을 반복한 영남대의료원(262명)이 꼽혔다. 2007년 영대의료원에서 해고당한 박문진(58)씨와 송영숙(42)씨는 지난 7월 1일부터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송씨는 건강 악화로 농성을 풀었지만 박씨는 지금도 70m 고공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으로 ▲각종 갑질·비리 의혹이 있는 영남공업고등학교와 이런 영남공고를 부실 감사했다는 비판이 나온 대구교육청(237명)이 그 뒤를 따랐다. 영남공고는 성적조작, 채용비리, 교사 권리 침해(출산휴가 불허)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구교육청은 3차례에 걸쳐 자체감사를 했는데도 '확인 불가'라는 결과를 내놓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를 현실에 맞지 않게 진행한 국민연금공단(219명) ▲수감자의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교도관, 동료 수감자들에게 유포되는 것을 방치한 대구교도소(214명) ▲미스코리아 대회에 예산을 지원한 대구경북 지자체(189명)가 뒤를 이었다.
 
대구 사립고등학교 영남공업고등학교(2019.8.9)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대구 사립고등학교 영남공업고등학교(2019.8.9)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영남공고 인권침해 감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2019.8.9.대구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영남공고 인권침해 감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2019.8.9.대구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조직위는 "올해도 대구교도소, 국민연금공단, 대구교육청, 지자체 등 인권 보장과 증진에 힘써야할 지방정부, 공공기관들이 도리어 인권침해를 일삼았다"며 "지방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인권 증진,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공공기관, 지방정부로부터 여성인권과 환경권 침해가 두드러진 한해"였다며 ▲제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가 있는 교수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대구지방검찰청, ▲스쿨미투 1년째 대책을 마련 않고 있는 대구교육청, ▲환경파괴 우려가 있는 팔공산 구름다리를 설치하려 한 대구시를 꼽았다.

또 "모든 이의 인권은 존엄하다는 세계인권선언 이후 71년이 흘렀지만 한국 사회에는 여성, 장애인, HIV감염인,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가 여전하다"며 "모두가 같은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인권을 외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직위는 10일부터 13일까지를 '대구경북 인권주간'으로 정하고 오는 11일 대구 중구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대구미문화원 폭발사건 관련 고문조작 인권침해 사건 무죄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또 13일에는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증언대회-나는 누구입니까'를 열어 사회적 소수자들이 지역에서 자신이 겪은 혐오와 차별을 증언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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