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공고 이사진 '직무유기' 취임 취소...임시이사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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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이사 7명 '비리방조' 승인취소 절차 진행...교장·행정실장·체육교사 '공금횡령' 파면·고발


영남공고의 비리를 방조한 이사진 전원의 취임승인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대구교육청은 승인 취소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공금횡령을 저지른 영남공고 교장, 행정실장, 체육교사에게도 파면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영남공업고등학교에 지난 11월 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감사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남공고 재단의 이사 7명은 교감이나 교감의 부인 등 회계 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고, 감사보고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날인하는 등 회계 부정을 방조했다.
 
대구 사립 영남공업고등학교(2019.8.9)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대구 사립 영남공업고등학교(2019.8.9)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대구 사립 영남공업고등학교(2019.8.9)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대구 사립 영남공업고등학교(2019.8.9)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이사들은 지난 2018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건 관계자인 A이사장의 이사회 참석과, 징계 대상자인 교장이 징계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묵인했다. 또 지난 10월 15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A이사장의 이사장 승인이 취소됐는데도 그가 참석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당시 열린 이사회는 임시 이사장을 뽑는 자리였다.

A 전 이사장은 수업 중인 교사를 불러 술접대를 시키고 3,500만원을 받고 교사를 채용하는 등 학교 운영을 방해한 것이 대구교육청 감사로 밝혀져 지난 10월 11일 임원 승인이 취소됐다. A 전 이사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8일 징역 8개월,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대구교육청은 "이사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회계 부정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등 비리를 방조했다"며 이사 7명 전원에게 사립학교법 제20조2(현저한 부당행위, 학교운영에 중대한 문제 야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승인 취소는 이들을 불러 청문을 진행하고 고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는 등 1달여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승인 취소가 결정되면 대구교육청은 교육부 산하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한다. 임시이사 파견은 해당 청이 임시이사 후보자 명단을 추천하고 사분위가 이를 심의해 파견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구교육청이 사분위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한 것은 2017년 경암교육재단에서 교사임용 비리사건이 벌어진 때가 유일하다.
 
대구광역시교육청(2019.12.12)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대구광역시교육청(2019.12.12)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또 이번 감사로 각종 비리도 사실로 드러났다. 영남공고 교장, 행정실장, 체육교사, 운동부 코치 등이 학교 공금 약 1,2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행정실장은 영남공고 전 동창회장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교감 등 교사 14명에게 60만원씩 지급해 B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프라이팬을 구매하게 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외에도 ▲운동부 학생 성적 조작 ▲학교 취업률 조작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때문에 대구교육청은 공금횡령 비리를 저지른 교장, 행정실장, 체육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파면을, 각종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 9명에 대해서는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영남공업교육재단에 요구하고, 특히 공금을 횡령한 A 전 이사장, 교장, 행정실장, 체육교사, 운동부 코치 등에 대해서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영남공고 비리를 알려온 강태운(60)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대구교육청은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공익적인 임시이사 파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사학재단의 지나친 재량권"이라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재단의 비리를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교장에게 문자, 전화 등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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