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가린 대구경북 36곳 '경찰발전위'는 누구?...50대·남성·'새마을' 많아

대구경북 경찰이 여전히 경찰발전위원회(경찰발전협의회)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평화뉴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모두 실명을 가렸다. 시민단체 위원이 소속된 단체명도 비공개했다. 일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TK 경발위원 면모를 보면 50대, 남성, '새마을' 등 관변단체, 지역 유지로 모아졌다.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 일선 경찰서 10곳(중부서·동부서·서부서·남부서·북부서·강북서·수성서·달서서·성서서·달성서), 경북지방경찰청과 경북 일선 경찰서 24곳(경산서·경주서·고령서·구미서·군위서·김천서·문경서·봉화서·상주서·성주서·안동서·영덕서·영양서·영주서·영천서·예천서·울릉서·울진서·의성서·청도서·청송서·칠곡서·포항남부서·포항북부서) 등 36곳을 상대로 '2019년도 경찰발전위 명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36개 경찰서에 위촉된 경발위원은 대구 294명, 경북 690명 등 모두 984명이다.

직업군은 ▲대구 시민단체·기업임직원·자영업자(개인사업) 순이다. 경북은 자영업자·기업임직원·시민단체·농어업인 순이다. 기자 4명(문경서·영천서·의성서), 종교인도 있다. ▲기간으로 보면 대구에 가장 오래 활동한 위원은 수성서·달서서가 2000년부터 21년째 위촉한 교육계 60대 A씨·70대 의료계 B씨다. TK 통틀어 최장 위원은 성주서가 1999년부터 22년째 위촉한 농업인 60대 C씨다. 유착 논란 후 규칙이 개정돼 2년 임기·1회 연임 최장 4년으로 줄었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아 4년 더 활동 가능하다.

이처럼 경발위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전국 경찰이 동일하다. 서울지역에서는 정보공개센터가 경발위 31곳의 명단 비공개와 관련해 실명을 밝히라며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구에서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앞서 2000년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한 적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실명 공개를 꺼렸다. 대구경찰청 경무팀 한 인사는 "단체명이 공개되면 특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명 공개는 어렵다"며 "정보공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은 위원들이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에 실명 공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달서경찰서 한 담당자는 "새마을 같이 활동 기간이 오래된 단체는 전국 대부분 경발위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이제 규칙이 바뀌었으니 3년 내로 물갈이 된다. 그러면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협력단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도경찰서 경무팀 한 인사는 "도농 복합지역이라서 시민단체가 많지 않고,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분들은 특정 단체 소속이라 쏠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족한 게 있지만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