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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가린 대구경북 36곳 '경찰발전위'는 누구?...50대·남성·'새마을' 많아

기사승인 2020.01.09  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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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984명 남녀성비 8대2 '남초', 세대별 70대 25명에 20대 0명, 직종 사업가·시민단체·자영업 순
시민단체 '새마을·자총·법사랑' 포진, 22년째 장기 위촉까지..."지역 유지 다수, 유착 없애려면 공개"


대구경북 경찰이 여전히 경찰발전위원회(경찰발전협의회)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평화뉴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모두 실명을 가렸다. 시민단체 위원이 소속된 단체명도 비공개했다. 일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TK 경발위원 면모를 보면 50대, 남성, '새마을' 등 관변단체, 지역 유지로 모아졌다.

'버닝썬 사태' 당시 경찰과 지역 인사들의 유착 창구로 지적된 경찰발전위에 대해 경찰청이 운영규칙을 바꾸며 전국 모든 경찰에 정보를 공개토록 했지만 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여전히 감춰져 있다.

 
 
▲ 울진경찰서 경찰발전위원들의 지난 2013년 6월 26일 정기회의 겸 지역문화 탐방 / 사진.울진경찰서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 일선 경찰서 10곳(중부서·동부서·서부서·남부서·북부서·강북서·수성서·달서서·성서서·달성서), 경북지방경찰청과 경북 일선 경찰서 24곳(경산서·경주서·고령서·구미서·군위서·김천서·문경서·봉화서·상주서·성주서·안동서·영덕서·영양서·영주서·영천서·예천서·울릉서·울진서·의성서·청도서·청송서·칠곡서·포항남부서·포항북부서) 등 36곳을 상대로 '2019년도 경찰발전위 명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36개 경찰서에 위촉된 경발위원은 대구 294명, 경북 690명 등 모두 984명이다.

성별로 보면 ▲대구 294명 중 여성은 20%(59명), 남성은 80%(235명)였다. 성서서는 여성 1명만 위촉해 가장 적다. 경북도 여성 19%(135명)에 남성 81%(555명)다. 상주서·칠곡서는 1명의 여성만 위촉했다. 남녀 성비 8대 2로 심각한 '남초' 현상을 보였다. ▲연령 불균형도 심각했다. 대구는 50~60대가 각각 53%, 30%로 압도적이다. 40대(14%)와 70대(2%)는 그 다음 많았다. 30대는 중부서 1명뿐이다. 10~20대는 전무하다. 평균 연령은 52세다. 경북은 평균 연령 51세다. 역시 10~20대는 없다. 30대는 8명으로 대구 보다는 많다. 반면 70대도 17명으로 대구(8명)의 2배였다. 70대만 10명인 경산서는 평균 62세로 가장 고령자가 많았고 안동·의성서는 평균 47세로 가장 젊은 곳으로 나타났다.

 
 
▲ 대구경찰청 경발위원 정보공개 청구 결과, 위원 실명과 단체명은 모두 비공개했다
 
 
▲ 경북경찰청 경발위 정보공개 청구 결과, 성씨를 뺀 이름은 모두 비공개처리됐다

직업군은 ▲대구 시민단체·기업임직원·자영업자(개인사업) 순이다. 경북은 자영업자·기업임직원·시민단체·농어업인 순이다. 기자 4명(문경서·영천서·의성서), 종교인도 있다. ▲기간으로 보면 대구에 가장 오래 활동한 위원은 수성서·달서서가 2000년부터 21년째 위촉한 교육계 60대 A씨·70대 의료계 B씨다. TK 통틀어 최장 위원은 성주서가 1999년부터 22년째 위촉한 농업인 60대 C씨다. 유착 논란 후 규칙이 개정돼 2년 임기·1회 연임 최장 4년으로 줄었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아 4년 더 활동 가능하다.

위원 실명은 36곳 다 성씨만 빼고 비밀에 부쳤다. 소속된 시민단체의 이름조차 31곳은 비공개했다. 대구 1곳(성서서), 경북 4곳(경북청·문경서·성주서·청도서) 등 5곳만 일부 공개했다. ▲현황을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00지회, 자유총연맹 00지회, 법사랑 00지구협의회(법무부 산하 민간 봉사단체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며 지역 검찰청이 관리·감독한다.), 바르게살기운동 000청년회 등 '관변단체' 성격의 단체들과 00라이온스클럽, 00로터리클럽, 00JC청년회의소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이 모인 단체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자율방범연합회·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도 시민단체 몫에 들어갔다.

 
 
▲ 대구수성경찰서 경발위 구성 현황...2000년부터 위촉된 한 위원은 21년째 활동 중이다
 
 
▲ 경북 성주경찰서 경발위원 공개 현황...1999년부터 올해까지 위촉 22년 TK 최장기 위원

이처럼 경발위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전국 경찰이 동일하다. 서울지역에서는 정보공개센터가 경발위 31곳의 명단 비공개와 관련해 실명을 밝히라며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구에서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앞서 2000년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한 적 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시민단체명은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이 조차 비공개하는 것은 경찰의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유착 의혹을 없애려면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8일 요구했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전국의 경발위원 대다수가 지역 유지"라며 "심하면 특정 정당 당원, 선거 후보들도 있다. 정치 중립을 지키고 제 역할을 찾기 위해 경찰 스스로 오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북 청도경찰서 경발위원 '시민단체 위원'의 소속 단체명 정보공개 청구 결과
 
 
▲ 경북 문경경찰서가 경발위원 가운데 '시민단체 위원'들이 속한 단체 이름을 일부 공개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실명 공개를 꺼렸다. 대구경찰청 경무팀 한 인사는 "단체명이 공개되면 특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명 공개는 어렵다"며 "정보공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은 위원들이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에 실명 공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달서경찰서 한 담당자는 "새마을 같이 활동 기간이 오래된 단체는 전국 대부분 경발위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이제 규칙이 바뀌었으니 3년 내로 물갈이 된다. 그러면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협력단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도경찰서 경무팀 한 인사는 "도농 복합지역이라서 시민단체가 많지 않고,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분들은 특정 단체 소속이라 쏠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족한 게 있지만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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