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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룡 "론스타 책임·반서민" 추궁...추경호 "경제 폭망" 맞불

기사승인 2020.04.08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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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룡 "추경호, 론스타 핵심자로서 책임져야...최저임금에 밥값 포함은 반서민적"
추경호 "문재인 정부 3년 실업률·경제성장률·소득분배율 모두 최악...정권 무능 심판"

 
21대 총선 대구 달성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가 미래통합당 추경호 후보에게 '론스타 사태' 당시 경제관료로서 책임성을 추궁했다. 추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관련한 "경제 폭망" 프레임을 들고 나와 박 후보에게 맞불을 놨다.
 
 
 
▲ (왼쪽부터)달성군 민주당 박형룡, 통합당 추경호 후보가 TV토론 중이다(2020.4.8) / 캡쳐.대구MBC
 
박 후보는 8일 대구MBC TV토론에서 추 후보에게 론스타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03년 한국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하나은행에 매각하며 4조7,000억원대 이익을 챙겼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을 지연시켜 5조4,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ISD(투자자-국가간 중재)를 신청했다.

박 후보는 이 과정에 ▲기획재정부 전신인 재정경제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고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낮춰 론스타가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도운 의혹과 ▲금융위원회가 201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주식시장에 내놓게 할 수 있었지만 단순매각을 명령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추가로 챙기게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추 후보가 2003년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2013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며 "추 후보는 당시 핵심자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냐"고 따졌다.
 
 
 
▲ 추경호 후보가 론스타 관련 자료를 들고 답변하고 있다(2020.4.8) / 캡쳐.대구MBC
 
추 후보는 이에 대해 "2003년은 노무현 정부 때였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 문재인 대통령, 기재부 장관은 김진표 현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며 "문제 제기는 문 대통령과 김 의원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묘소 앞에서 여쭤보라"며 노 전 대통령을 공방에 끌어들였다.

추 후보는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주식시장에 내놓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17년 전에 있었던 일로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박 후보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추 의원의 최근 입법 활동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그는 "추 후보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밥값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냈다"면서 "최상위 0.2% 기업들의 법인세는 깎자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내냐"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의 밥값마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잘못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전형적인 반(反)서민 후보"라고 지적했다. 추 후보는 "답변할 시간도 안 주고 질문을 끝냈다"며 해명하지 않았다.
 
 
 
▲ 박형룡 후보가 경제 현황 자료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2020.4.8) / 캡쳐.대구MBC
 
이번엔 추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심판론 카드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문 정부 3년간 한 마디로 경제는 폭망했다"며 "쇼에만 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GDP(지디피.국내총생산) 대비 부채율이 프랑스 123.3%, 일본 222.5%인 것에 비하면 한국은 41.2%로 양호하다"고 응수했다.

추 후보는 "그 나라들은 선진국이다. 세계에서 통용되는 선진국 통화와 달리 우리 원화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경제가 폭망하지 않았다는데 실업률, 성장률, 소득분배율이 왜 모두 최악이겠냐"고 따져물었다. 때문에 "이번 총선은 경제를 살리는지 죽이는지 선택하는 선거"라며 "경제를 망친 정권의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는 박 후보의 출마 이력도 문제 삼았다. 박 후보는 1996년 수성갑 국회의원→2002년 남구청장→2008년 중·남구 국회의원→2010년 남구청장에 출마했다. 추 후보는 "박 후보는 중·남구에서 왜 호적을 옮겨 달성군으로 왔냐"며 "달성이 철새 도래지인가. 철새는 떠나달라"고 공격했다. 또 "박 후보는 조국 수호 집회에 참석하고 '존경한다'고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비꼬았다.
 
 
 
▲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달성군 후보자 방송토론회(2020.4.8) / 캡쳐.대구MBC
 
박 후보는 "저를 철새라고 부르기 전에 추 후보가 4년 전 총선 당시 서울 TK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것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맞섰다. 이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 가치와 소신"이라며 "그에 따라 행동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4대강사업 낙동강 일대 보와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설전을 벌였다. 추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4대강보 철거 정책을 폐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하자, 박 후보는 "4대강보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면서 "4대강보는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조정훈,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지영, 무소속 서상기 후보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미만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hsg@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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