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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 정책', 대구에서 통합당 후보들 전원 '응답 없음'

기사승인 2020.04.10  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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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총넷·한국여전→12개 선거구 후보 59명에 공개 질의...스토킹·불법촬영 처벌 강화·성평등 공약은?
정의당·민중당 100%, 민주당 67% 응답...통합당 0% / "미투·N번방에도 제1야당 성평등 인식 빈약"


미투(성폭력 고발 운동)와 N번방(디지털성범죄) 사태에도 21대 총선 후보들 중 성폭력 근절 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전 지역에 후보를 낸 미래통합당의 경우 후보 전원이 스토킹·불법촬영 처벌 강화 등 정책 질의에 응답하지 않아 여성계 비난을 샀다.

2020대구여성총선네트워크와 한국여성의전화(전국 25개 지부)가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공개 질의서'를 9개 정당과 무소속 등 대구 12개 선거구 후보 59명에게 보내 답변을 받아 분석한 결과 "평균 응답률은 25.4%로 낮았다"고 지난 9일 밝혔다. 

 
 
▲ 'N번방처벌법 통과, 디지털성폭력 방지' 대구지검 앞 피켓팅(2020.3.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당별로는 3개 정당의 후보들만 답변서를 보냈다. 정의당과 민중당이 각각 5명(양희, 장태수, 조명래, 이영재, 한민정), 2명(송영우, 조정훈) 등 후보 전원이 답변해 100% 응답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2명 후보 가운데 8명(이재용, 서재헌, 이승천, 윤선진, 홍의락, 김부겸, 이상식, 허소)이 응답했고, 나머지 4명(이헌태, 권택흥, 김대진, 박형룡)은 답하지 않아 응답률 66.7%를 기록했다.

통합당은 응답률 0%였다. 후보 12명 중 응답자는 없었다.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은 민주당과 통합당 2개 정당 뿐이고, 현역 의원이 가장 많은 곳이라 21대에도 입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후보들이 여성 정책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모양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여성추천 보조금 8억4천2백여만원을 받아 보조금을 독식한 국가혁명배당금 또한 응답한 후보가 없었다. 민생당(4명), 우리공화당(4명), 친박신당(1명), 기독자유통일당(1명), 무소속(8명) 후보들도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

평가 내용을 보면 정의당에 대해 "전 영역에 찬성해 가장 폭넓은 분야의 젠더공약을 가졌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민주당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조건부 찬성을 내세우고 실질적 추진 가능성에 집중해 다소 유보적"이라고 평했다. 통합당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오랜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유권자 절반 여성의 삶을 담보할 정책에 응답조차 없어 성평등 인식이 빈약하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한편, 이들 단체가 꼽은 6대 영역 28개 핵심 과제는 ▲친밀한 관계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상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개정, 신뢰 관계 속 여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 ▲성폭력 통념 부수는 제도 정책 변화(피해자 연령과 피·가해자 관계, 피해 상황을 고려한 민사소송 소멸시효 적용 및 특례 규정 신설, 불법촬영물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및 불법촬영물 삭제에 대한 강제 조치 마련)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여성폭력 피해자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 자립 시스템 구축(가정폭력 이혼 소송에서 피해자가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해자 면접교섭권 배제) ▲성평등 사회 문화 정책 수립(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성평등 노동 실현 정책 수립(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 노동자 작업중지권 부여) 등이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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