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루 단전·단수...동인동 철거민들,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4.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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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전기·물 끊고 이틀째 음식 반입 금지 "인권침해"...시민단체 "용산참사 잊었나, 철거 중단"


대구 동인동 재개발 반대 철거민들이 망루 단전·단수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대구 회원들은 27일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에 포함된 대구시 중구 동인동3가 183-10 니나유니폼 5층 망루에서 철거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진정인은 용역업체 대표, 조합장, 대구 중구청장, 대구 중부경찰서장 등이다.

지난 25일부터 사흘째 망루에 전기와 물,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지난 26일부터는 음식물 반입까지 금지했다는 게 이들의 긴급구제 신청 이유다. 현재 망루에는 동인3-1지구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건물주와 집주인 5명을 포함해 전철연 회원 등 20여명의 농성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인3-1 망루에 용역 직원들이 컨테이너를 타고 올라왔다(2020.4.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동인3-1 망루에 용역 직원들이 컨테이너를 타고 올라왔다(2020.4.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망루에서 농성을 하는 이들의 가족과 시민단체 연대자들이 건물 아래에서 식수와 도시락을 올려보내려고 했으나, 재개발 조합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이를 막고 전달하지 않아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식수와 음식물을 즉각 공급해 생명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구제규칙'에 따라 현장 조사를 통해 긴급구제 사항인지 따져본다. 통상적으로 하루 이틀 안에 농성자들에 대한 구제 여부가 결정된다.

긴급구제를 신청한 전철연 대구 한 회원은 "망루 농성이 벌써 한달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전, 단수에 음식 반입도 막는 건 명백한 인권침해로 인권위는 구제해야 한다"고 했다.

반빈곤네트워크, 대한민국철거피해연대, 대구쪽방상담소,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인권운동연대 등 8개 단체도 이날 성명에서 "참혹한 용산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일이 대구 도심에서 벌어졌다"며 "반인권적, 폭력적인 재개발과 철거를 멈추고 철거민들의 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동인동뿐 아니라 대구 곳곳에서 도시주거정비라는 이름으로 원주민과 세입자를 피눈물 흘리게하는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구 도시정비사업은 여전히 1970~198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면 철거 방식으로 토끼몰이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동인동 철거 중단 ▲식수·음식물·전기·가스 공급 ▲대화를 통한 합의를 촉구하며 "▲불도저식 개발 정책 중단 ▲선대책·후철거 순환식 개발 전환 ▲대구시 '도시정비사업 사전협의체'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대구시와 대구 중구청에 요구했다.

앞서 25일 동인3-1지구 재개발 조합 측은 오전 7시부터 철골과 컨테이너를 이용해 망루 철거에 들어갔다. 당시 망루에는 농성자 수 십여명이 있었다. 일부는 농성을 풀고 내려왔으나 대다수는 여전히 망루에서 농성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옥상에 망루를 짓고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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