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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우파'에 거는 기대

기사승인 2020.06.01  1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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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상 칼럼] '토지보유세 + 비례대표제' 비전으로 보수 개혁을


선배님께.
4.15 총선 후 선배님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구절을 보았습니다. “오늘 어느 자유우파 모임에 갔는데 누가 ‘자유우파는 문재인정부 비판에 열중하는 나머지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거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말에 충격. 이제 대안 있는 비전 제시로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다짐해 본다.”

늘 성실하게 살아오신 선배님이 충격을 받으셨다면 지금쯤은 자유우파에 어울리는 비전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계시겠지요. 특히나 미국 명문대 경제학 박사에 대학교수와 총장까지 역임하신 분이므로 자유우파에 걸맞는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계실 것으로 추측합니다. 저는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지만 선배님께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이 글을 씁니다.

토지보유세 중심의 세제개혁

잘 아시다시피,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자유시장경제의 대표적 이론가입니다. 그는 작은 정부를 강조하면서 정부 재원은 “가장 덜 나쁜 세금”인 토지보유세, 환경세 등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덜 나쁜 세금’이란 물론 필요악인 세금 중 가장 좋은 세금이라는 뜻이지요.

이건 프리드먼의 독단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생산, 유통 등 경제활동에 부과하는 세금이 시장작용을 저해한다는 사실은 경제학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반면 토지는 인간이 생산하지 않았고 존재량을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토지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은 시장친화적이라는 사실도 애덤 스미스 이래 경제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토지보유세 중심의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지옥에 시달려온 국민 대다수,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는 미래 세대에게 큰 희망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의 보수진영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극력 반대하며 심지어 ‘사회주의’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국민은 보수진영을 가난한 서민보다는 부동산 부자를 더 감싸는 기득권 연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유우파가 시장경제에 충실한 세제개혁안을 제시한다면, ‘보수진영은 가진 자의 편’이라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

아울러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선거의 비례성 강화 정책도 같이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우파의 기본 가치에는 자유민주주의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정치 분야에서 민주주의란 민심 그대로의 정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선택을 잘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4.15 총선에서 거대양당은 67.1%의 정당득표율로 94.3%의 의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 <한겨레> 2020년 4월 17일자 3면(정치)

더구나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한 보수진영은 실리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이번 총선에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비례성이 더 높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석수가 130석 대 114석으로, 격차가 많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우파가 기존 보수진영을 설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들과 과감히 결별한다는 각오도 필요합니다. 보수집권을 위한 정치공학에 매여 자유시장경제와 민심 그대로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뒷전으로 미룬다면 ‘자유우파’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맙니다. 원론에 충실한 정파로 독립하여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양식 있는 우파와 합리적인 좌파의 연합

국민의 정치적 욕구가 다양한 만큼 정당도 다양해야 합니다. 의회의 비례성이 강화되면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얻기 어렵고, 양대정당제 대신 다당제가 정착될 것입니다. 자유우파가 기득권우파와 갈라설 수 있는 정치 풍토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러면 정당 간의 정책연합이 불가피합니다. 자유우파가 누구와 연합하는 것이 좋을까요? 합리적인 평등좌파입니다.

‘우파와 좌파가 연합한다고?’ 그렇습니다. 좌파에도 여러 부류가 섞여 있습니다. 좌파 중에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쪽과는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불로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설계한다면 그야말로 좌도우기(左道右器), 즉 좌파의 가치를 우파의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도 소득세 제도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선배님은 기독교 신자이십니다. 예수는 자유우파와 평등좌파 중 어느 쪽일까요? 저는 평등좌파라고 봅니다. 예수는 스스로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하였고 특히 세리, 창녀, 죄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였습니다. 내 것 네 것이 따로 없는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파 기독교 신자도 실은 좌파 스승을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혹 생소하다고 느끼실까 하여 졸문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평화뉴스> "예수는 좌파"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5988)

자유우파가 토지보유세 중심의 세제를 담은 진정한 시장경제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진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한다면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새로운 보수, 건강한 보수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배님은 정치인이 아니시지만 적어도 보수진영의 성찰적 지식인들 사이에 이런 방향의 개혁을 거론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지긋지긋한 혐오와 대결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시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양식 있는 우파와 합리적인 좌파의 연합이 사회의 주류가 되어 평화롭고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김윤상 칼럼 92]
김윤상 / 자유업 학자, 경북대 명예교수. 평화뉴스 칼럼니스트

평화뉴스 김윤상 칼럼니스트 pnnews@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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