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긴급 회동이 가장 확실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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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20돌] "두 정상 만나 남북합의 실질적 진척 방안 마련해야"
"김여정 발언, 남북 관계에 도움 안돼...그 누구도 갈등 조장 삼가야 할 시기"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남북 정상의 판문점 긴급 회동"을 주장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지만 정작 지금 남북 사이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해법을 찾아야 한다. 남과 북의 정상이 어떤 조건도 없이 어디서든 즉각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급박한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과 북 정상이 만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긴급 회동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두 정상은 '판문점'에서 격의 없이 만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깜짝' 정상회담을 열었다. 또 2019년 6월 30일에는 판문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남북미 세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을 갖기도 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정상회담 / 사진 출처. 청와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정상회담 / 사진 출처. 청와대

김 전 의원은 "두 정상이 다시 만나 ▶군사적 긴장 해소와 종전 선언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 기왕의 남북 정상 사이 합의 사안들에 대한 실질적 진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악화 일로에 있는 ▶'코로나19'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등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남조선 것들과 결별', '대적행동의 행사' 등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너무 나갔다. 그런 긴장 조성이 현 시기 남북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남과 북 그 누구도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신뢰' 관계를 해쳐서는 안된다. 김 부부장은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부부장이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역설적으로 대화의 절박성을 시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남북 관계가 막힐수록 김대중-김정일 6.15 공동선언, 노무현-김정일 10.4 공동선언, 문재인-김정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누구도 남북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삼가야 할 시기"라며 "긴장 격화 보다는 대화 촉구가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의원 페이스북(2020.6.15)
김부겸 전 의원 페이스북(2020.6.15)

김 전 의원은 또 "통일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당장 코로나 방역의 노하우를 전파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나섰으면 한다"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정작 같은 민족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무슨 이유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통일부의 능동적인 상황 타개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6.15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채택한 공동선언으로,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양측 의견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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