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배달노동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신분으로 분류되는 탓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에 고용시장이 불안해져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특고'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에서 특고 노동자들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 '전국민고용보험도입대구발안위원회'는 22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건강보험이 있어 모든 국민이 아플 때 병원 치료를 받듯 노동자들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이어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재충전급여 ▲안식월 ▲청년이직준비급여 ▲정부 고용보험료 지원 등도 요구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고 노동자 뿐만 아니라 주 15시간미만 노동자, 방과 후 강사, 무급 가족 종사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코로나 후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4월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을 만났다. 지난 7일에는 이상규 진보당 상임대표와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가 참여하는 '전국민고용보험국민발안위원회'가 발족하기도 했다. 전국위원회는 입법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위한 30만명 서명을 받고 있다. 이어 9월 특고 노동자 당사자들 뜻을 모은 최종 입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구지역 A초등학교에서 방과후강사로 일하는 김진희 방과후강사노조 대구지부장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다. 김 지부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위치임을 깨닫고 망연자실했다"며 "수업을 안 하면 0원. 3월부터 수업으로 인한 소득이 한 푼도 없지만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유령 같은 존재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정부는 아프면 쉬라고 하지만 막상 쉬면 생계가 막막한 이들이 많다"며 "일자리가 불안한 특고 노동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했다. 때문에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사회의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함께 만들어 갈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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