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사퇴했다.
정 위원장은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는 실패한 것으로 규정한다"며 "오늘자로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재검토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난 이후 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할지에 대한 정책을 논의해왔다. 이 기구를 이끌어 온 위원장이 임기 1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묻는 공론화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 위원장은 "당초 처음부터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 공론화가 진행됐다"며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맥스터 증설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설문 문항을 재검토위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와 상의도 않고 설문 문항을 모두 바꿨다"고 지적했다. 지역실행기구는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발족한 임의 단체로서 구성 당시부터 자격 시비가 일었다.
정 위원장은 또 "위원회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민사회계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이해 당사자인 탈핵 시민사회계에서는 위원회 구성 한계와 정부 불신으로 의견수렴 과정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고 아쉬워했다. 그 결과 "토론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패널도 구성하지 못한 반쪽 공론화가 돼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는 탈핵 시민계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검토위는 지난 2019년 5월 29일 15명 위원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7개월만에 4명이 사퇴해 11명이 활동했다. 하지만 이날 정 위원장마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1년 새 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정 위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는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26일 논평에서 "정 위원장 사퇴 용단에 공감한다"며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고 맥스터 건설만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의견수렴을 중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위원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오는 27일 예정된 경주지역 150명 시민참여단 사전 워크숍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시민참여단 구성은 무효"라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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