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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떠난 10만여명 중 절반이 '청년'..."대구시, 청년정책 실종"

기사승인 2020.07.09  1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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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전출인구 10만4천여명 중 5만3천여명이 20~39세..."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정책 다시 짜야"
민선 7기 2년 평가토론 "일회성 청년정책·단기성 일자리정책, 낮은 현장 이해도...노동이 없다" 비판

 
대구를 떠난 10만여명 가운데 절반이 청년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오후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 주최로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시 민선 7기 2년 평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한 목소리로 대구시의 청년정책·노동정책 실종을 비판했다.
 
 
 
▲ (왼쪽부터) 임아현 정의당 대구시당 청년위원, 심재신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지원팀장 (2020.7.7)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임아현 정의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은 "대구를 떠나는 전출 사유 대부분은 직업상 이유"라며 "대구시 정책의 대상은 상당수 18세~34세 미취업자로 지원 정책 기간이 너무 짧고 지원 업종은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청년들이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며 대구지역에서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일회성 청년정책과 단기성 일자리정책 사업 대신 대구시 청년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한다"고 요구했다.

재선 권영진 대구시장이 수년째 내건 대표적인 슬로건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대구'다. 하지만 대구를 떠나는 청년 인구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19년 12월 기준) 대구지역 전입인구는 8만1,250명인 반면 전출인구는 10만4,923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만3,989명이 20~39세 청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3만4,094명은 20~29세 청년 세대였다.

줄줄 새는 청년 인구에 대한 배경으로 패널들은 대구시의 청년정책, 일자리정책, 노동정책 실종을 꼽았다. 민선 7기 2년을 되돌아보는 자리는 성토장이 됐다. 정책과 예산 사용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심재신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지원팀장은 "대구시 청년정책과가 '일자리투자국'으로 옮긴 것은 유감"이라며 "청년들의 문제는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공간·진로·문화·주거 등 생애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데 대구시는 청년들과 관련해 낮은 현장 이해도는 물론 대화 자리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 (왼쪽부터) 정은정 정의당 대구시당 노동상담소 비상구 소장,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2020.7.7)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노동정책 역시 대구시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대구시당 노동상담소 '비상구'가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예산 6,198만9,094원 중 85.34%인 5,290만5,700원이 일자리 창출 예산에 쓰였다. 노사 정책에는 11.92%인 739만3,630원만 사용됐다.

정은정 비상구 소장은 "전체 예산을 보면 노동 행정이라고 할 만한 것은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사업, 노사화합 행사뿐"이라며 "대구시의 노동정책은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내용적으로도 기존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시혜성 노사화합행사나 시상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노사화합의 구시대적 관계를 넘어서서 보다 직접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구시에는 기본적으로 노동정책이 없다. 대부분 일자리, 산업정책"이라며 "대구시에서 정책을 좌우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기업이 잘 돼야 지역이 잘 살고 그래야 노동자들이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생활임금·노동이사제를 도입하거나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는 등 노동정책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준비된 게 아무 것도 없다"며 "노동문제를 어떻게 의제화 시킬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왼쪽부터) 백소현 정의당 대구시당 환경위원장, 이진련 대구시의회 의원 (20207.7)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8대 대구시의회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일당독점이 깨지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경쟁을 하며 지난 번 의회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일부 조례가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 백소현 정의당 대구시당 환경위원장은 "의원 발의 조례 제정, 개정 활동은 모두 7대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해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며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 기념사업 조례' 제정은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성평등 조례' 같은 상징성 있는 조례들이 제정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진련 대구시의회 의원도 "지난 2년간 조례 제정, 개정 건수는 205건, 시정질문은 42회 등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의정을 수행했다. 하지만 예산안 변경을 통한 견제 행위는 지금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어느 것 하나 쉽게 넘어가지 않는 의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민선7기 2년 평가토론회' (2020.7.7)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hsg@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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