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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2차 긴급생계자금...첫 보편복지

기사승인 2020.07.16  1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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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차별' 논란→2차는 기준 없이 242만여명에게 모두 다 주는 '보편' 지급
2,430억 10월 추석 전 소진, 권영진 "침체완화 골고루 지원" 시민단체·정치권 "사각지대 해소, 긍정적"


수 많은 논란 끝에 대구시도 모든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코로나 긴급브리핑에서 담화문을 내고 "전 시민에게 2차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권 시장은 "대구시 1차 생계자금과 정부의 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 삶이 어려워 버팀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1차는 급격히 어려워진 가구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2차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 완화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 권영진 대구시장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 발표(2020.7.16) / 사진.대구시

또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전 시민에게 골고루 지원할 예정"이라며 "2차 자금은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차 지급 때 발생한 우려 사항을 보완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사정이 넉넉치 못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닐 수도 있지만, 눈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계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차 생계자금은 지급 기준 없이 대구시에 주소를 둔 242만여명의 모든 시민에게 지급된다. 전체 예산은 시비(재난대책비+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재난재해기금) 1,918억원과 국비 512억원 등 2,430억원이다. 지급 시기는 오는 8월부터 시작해 10월 1일 추석 전까지 완전히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지급 방식은 정액형 선불카드나 온누리 상품권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도와 수원시, 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모든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에 이어 대구시도 같은 대열에 합류했다. 소득이나 보험료 등 각자의 가난함을 증명하지 않고 모든 시민들에게 돈을 주는 '보편복지' 방식의 지원은 대구지역에서는 거의 첫 사례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대다수가 몰린 대구지역에서 1차 생계자금 지원 당시 각종 논란을 일으켜 2차 때는 이 같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 아예 기준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정액형 선불카드(2020.5.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대구시의 1차 긴급생계자금 지원 형식 / 사진 편집.평화뉴스

대구시는 1차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 지원했다가 누락되는 계층이 곳곳에서 나와 '차별' 논란을 빚었다. 이 같은 '지급기준' 논란에 이어→ 4.15총선 다음 날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해 '지급시기'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서민은 하루가 급한데 하필 선거 후 지급하냐는 비판이었다. 때문에 지급기준을 올려 지원 대상을 늘렸지만→대전 등 다른 시·도보다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일었다.→이후에는 지급을 완료했음에도 예산이 150억원 가까이 남아 쓴소리를 들었고→마지막엔 지급 대상이 아니였던 4천여명의 대구시와 공공기관 등의 공무원들이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질타가 쏟아졌다.

보편지급 발표 후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1차 지급 당시 발생한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보편적으로 지급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주거취약계층과 이주민 등 약자들에 대한 배제가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에서 "환영한다"면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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