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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목소리..."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사승인 2020.08.14  0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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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 김동은·김건엽 교수 "공공병원 비율 너무 적고, 민간병상 대부분...공공의료 인프라 키워야"
대구시의원·시민단체 "시민 접근성 떨어져, 대구시 '검토'만 말고 계획세워야" / 시 "당장은 곤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차 코로나 사태 당시 감염병 확산이 전국에서 가장 극심했던 대구에서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큰 역할을 했지만 수많은 의료진들의 헌신이 뒤따랐다. 때문에 현재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만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2020.8.12)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 김건엽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2020.8.12)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코로나19지역거점병원'이었던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을 치료했던 김동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는 지난 12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토론('코로나19 최전선 대구의료원 역할과 과제 및 공공의료 확충방안')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국내 공공병원 비율은 5.7%에 불과하다"며 "OECD 평균이 52.6%인 것을 보면 대단히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듯 현재 대구지역의 병상 3만8천개는 대부분이 민간병상"이라며 "만약 코로나 같은 감염병 사태가 재발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414개 병상으로 겨우 버텨냈다"며 "17살 한 소년이 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참사도 있었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제대로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한다"면서 "제2 대구의료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 김건엽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힘을 실었다. 김 교수는 "대구의료원은 코로나 대응 방어선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유행은 의료계의 주된 의견"이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존 대구의료원 전문인력 확충과 호흡기내과·감염내과 전문의 보강이고, 제2 대구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확충 논의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배지숙 대구시의원,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김혜정 대구시의원, 전 서울시 보건복지국장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유완식 대구의료원장,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2020.8.12)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와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 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날 토론에서 발제자들과 패널들은 공공의료 확충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토론에는 감염의학 전문가, 대구시의원, 시민단체 인사, 지자체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힘을 실었다. 배지숙(미래통합당.전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원은 "대구의료원은 서구에 있어 동구지역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면서 현재 위치의 한계를 꼬집었다. 때문에 배 의원은 "동구지역에 제2 대구의료원을 확충하는 게 어떻겠냐"며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추가 건립 논의 때마다 '검토하겠다'고만 말하는데, 이제라도 설립과 관련한 연구용역이라도 실시해 필요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혜정(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은 당장 설립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제2 의료원이 설립되면 재정부담 가중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기존 의료원이 대학병원들과 연계해 협진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 개선이 먼저"라고 제안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대구 8개 구·군 의료수요를 파악해 제2 의료원을 설립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보듬을 지자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코로나대응대구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미등록 이주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20여개가 코로나 이후 모두 멈췄다"며 "물론 대구시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대구시가 어디에 방점을 두는 지 앞으로 두고볼 것"이라고 했다.

 
 
▲ '대구의료원 역할과 과제, 공공의료 확충방안 토론'(2020.8.12)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코로나 확산 시기에 공공병원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서울시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 보건복지국장을 지낸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서울시는 보라매병원·동부병원 등 2곳의 지자체 공공병원에서 병상을 미리 확보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자택에서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며 "부족한 역학조사인력도 공공병원에서 차출해 확보한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교수는 "공공병원을 단순히 추가 설립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신경써야할 부분은 제대로된 지원"이라며 "공공병원이 공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공공병원 운영을 위해선 불가피한 적자도 감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유완식 대구의료원 원장은 제2 의료원 설립에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만들어진 책자만 하더라도 400페이지 가까이 감염병 사태에 지켜야 할 내용이 다 담겨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또 터지니까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 기존에 있는 법, 지원대책, 시스템 등에 대한 연계와 시행 의지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공공의료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공공병원 추가 설립은 당장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공공병원 추가 설립은 지방정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냐"며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제2 대구의료원 등 공공병원) 절대 설립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원칙과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hsg@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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