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공단 비정규직 10명 중 8명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 더불어민주당)와 구미노동인권네트워크(상임대표 차헌호)는 올해 5월 21일~ 6월 26일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416명(민간부문 제조업·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장소 5곳에서 표본 추출방법으로 '2020년 구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구미국가산단 조성 51년 만에 대구경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다.
전체 응답자의 고용형태를 보면 '기간제'가 52.6%로 가장 많다. '용역(14.4%)', '도급(13.2%)', 기타(10.6%), '파견(9.1%)' 순이다. '근로 계약 기간'은 61.3%가 7개월~12개월이라고 답했다. 과반 이상이 길어봐야 1년 계약을 맺은 셈이다. 1개월~6개월 미만 계약자 비율도 16.2%(66명)다. 실제 조사 대상자 중 한 제조업 사업체에서 '1개월 단위'로 매달 계약을 맺는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근로계약서 노동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을 1일당 시간으로 비교하면 34.3% 차이가 있었다. 계약된 8시간 외 평균 노동시간은 8.8시간으로 0.8시간 초과노동을 하는 셈이다.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대다수 비정규직들이 가입했지만 14.9%는 4대 보험 모두 미가입됐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는 5인~50인 이하 50.1%, 5인 미만 20.0%로 대다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했다.
월평균 임금은 150만 이상~200만원 미만이 30.0%로 가장 높다.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은 24.6%,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5%,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6%, 100만원 미만8.4%,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8.1%, 350만원 이상 2.7%였다. 응답자 전체의 월평균 임금은 198.9만원이다.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구미시 취업자의 석달 평균임금은 월 260만원,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은 월 290만원이다. 비정규직보다 월 91.1만원 더 번다.
일하다 다칠까 걱정된다는 응답자는 39.2%, 그런 편이다 24.8%로 64.0%가 산재를 걱정했다. 남성·제조업·도급의 우려가 가장 컸다. 비정규직 삶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에는 59.6% '일자리 안정기금 조성', 37.7% 무료법률지원, 19.7% 무료건강검진지원, 14.4% 공공임대아파트 확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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