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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3년 만에 환경영향평가...소성리 "불법 사드 철거" 반발

기사승인 2020.09.10  1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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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추가 배치→국방부·주한미군 기지 내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
소성리주민대책위 등 6개 단체 "임시 배치를 정식 배치로 둔갑...공사중단·장비철거" 촉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3년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6개 단체가 모인 '사드철회평화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추가 배치한 지 3년이 됐다"며 "무책임하고 폭력적이며 기만적인 3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난 9일 입장문에서 밝혔다.

 
 
▲ "사드 배치 3년...즉각 철거하라"(2020.9.9.경북 성주군 소성리) / 사진.소성리대책위
 
 
▲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사회관계망 인증샷 / 사진.소성리대책위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경북 성주군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어 2017년 4월 26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내 옛 롯데 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골프장)에 기습적으로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를 배치했다. 문재인 정부도 같은 해 9월 7일 발사대 4기를 반발 속에 추가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2017년 첫 배치 당시 소규모 환경영평가를 진행했다. 절차가 훨씬 간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큰 반발로 문재인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다. 당초 지난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으나 주민 반발로 올 9월로 미뤄져 현재 일반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평가가 끝나면 현재 임시배치에서 정식배치로 최종 배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평가협의회' 구성을 요구하며 현재 일반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평가협의회가 꾸려져도 참여를 거부하고, 주민공청회·평가를 거부하는 운동을 할 예정이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소성리마을회관 앞 집회, 사회관계망 인증샷을 통해 사드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 주한미군이 사드 장비를 성주 소성리 기지에 반입하고 있다(2020.5.29) / 사진.소성리대책위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1차 사드 배치 후 희망을 놓지 않으며 매일 소성리에 시민 100여명이 모여 추가 배치를 막았지만, 문재인 대통령마저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며 "그 이후로 3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해 또 다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방위비부담금을 부지 설계와 공사비에 넣은 것은 소파법 위반이고, 현재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임시 배치를 정식 배치로 둔갑시키 것"이라며 "배치 과정과 절차 모든 게 불법인 사드와 관련해 즉각 환경영향평가와 공사를 중단하고, 사드 장비를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강력한 사드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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